[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오늘(6월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자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번 선거는 내란을 맨몸으로 막아낸 시민들이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킨 승리의 결과로 치진 선거다. 

녹색연합은 이재명 정부가 시민들이 광장에서 요구했던 내란 종식과 사회대개혁 과제를 국정 운영 목표와 과제로 잘 담아내길 기대한다. 특히 사회대개혁과제의 핵심 기후생태정의 실현을 국정운영 방향의 비전과 정책과제로 구체화하여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녹색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기틀을 잘 마련하길 바란다.

조기 대선을 이끈 광장에서 시민들은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분야별 대개혁 과제를 토론하고 요구했다. 그중 주요한 과제로 모든 생명의 생존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후위기 너머 정의로운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과제들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내 환경파괴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토환경을 오로지 개발의 대상으로만 이용하고, 생태 보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법과 제도마저 난도질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기후위기 대응은커녕 기후악당을 자처하며 미래세대의 생존권마저 위협한 처사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내란이 종식된 새로운 세상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재명의 대선 환경 공약은 부실하거나 모순적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0대 공약 중 10번째 환경·산업의 목표를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이라 밝혔지만, 기후생태위기에 대한 시급성 인식과 정책의 구체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한반도 생물 다양성 복원, 4대강 재자연화 등의 공약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모순적이게도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등 온실가스 배출 산업의 성장을 내걸었다. 탈핵 기조를 벗어나 우클릭이란 비판을 받았다.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만큼 광장의 주권자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냄은 물론 윤석열 정부 내내 후퇴한 환경 및 기후 에너지 정책을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기후생태위기를 넘어 모든 생명이 공존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미래 비전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악화일로인 기후생태위기를 방치한다면 우리 모두의 생존이 어렵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대형 산불과 산사태로 막심한 인명과 재산 피해, 생태계 피해는 이미 현실화되었고 앞으로 더 크게 더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나타날 피해다. 

기후위기와 이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태적 한계를 넘어선 성장과 개발 신화가 아닌, 지속가능한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정부의 정책 기조로 삼아야 한다. 

기후정의 실현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생물다양성 회복과 증진,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고, 오염자부담원칙과 환경피해 사전예방의원칙 등 주요 기후환경정책과 철학이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전반의 기저에서 작동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