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김국우논설위원]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이끌 타협과 협치의 대안과 비법

대선후보 유세 연설문 13만 단어에서 이재명 후보는 ‘내란’과 ‘계엄’을, 김문수 후보는 ‘방탄’과 ‘독재’를 유권자에게 부각시켰다는 분석이다. 또 자주 DJ를 떠올린 것은 큰 정치를 바라는 국민 희망사항이다. 이 후보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김 후보는 “새롭게 대한민국”을 대선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우리는 5년 공동체를 책임질 이재명을 선택했다. DJ식 위기감을 갖고 배려와 양보의 유연함으로 타협과 협치의 공간을 만들어 주기를 국민들은 기대했다.

경제 위기, 정치 퇴행, 사회 분열의 3중고 속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했다. 국가적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 복원 등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 권한 남용과 국정 과속도 경계해야 한다. 대선을 통해 국민은 이 대통령에게 권력의 균형과 절제의 표를 던졌다. 이 대통령 득표율은 49.42%로 대승의 과반을 못 넘겼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41.15%)와 격차는 8.27%포인트였다.

대선 후 정치·사회적 갈등을 봉합해 국력을 한데 모아 반대편 희망과 기대도 존중해 ‘원팀’을 만들어야 취임사의 “정의로운 통합 정부“를 기대할 수 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은 독주 유혹을 떨치고 협치 복원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의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도 시급한 과제이자 책무이다.

 
대통령이 단행하는 인사는 그 자체로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인사에 통합, 포용, 혁신의 기본원칙을 지켜 국민대통령으로 거듭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4일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통과했다.

 
1년 유예 뒤 매년 4명씩 4년간 16명을 증원한다. 새 정부 임기 내에 모두 증원된다. 이 법이 민생, 경제, 외교가 얽힌 복합위기보다 더 시급한 사안인가.

이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이재명 정부가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한다는 의구심만 키울 뿐이다. 추가되는 16명 대법관 대부분이 친여 성향 인사로 채워질 거란 우려는 건 국민적 상식이다. 이러한 독주는 독재를 낳게 될 것이다.

임명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입법독재"라며 졸속강행에 강력 반발로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은 일단 거뒀다.

과반 여당을 보유한 대통령은 여럿 있었다. 당내 이견까지 모조리 제거한 일극 당정 체제의 수장은 이 정부가 최초다. 보수층 야당은 견제세력조차 못 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실용과 통합’을 내세웠다. 실용주의는 외교 안보 환경 경제문제 등에서도 이념적 경직적인 국가정책보다 유연성이 필수이다.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워드에 맞춰져야 한다.

권력행사의 절제는 약속한 통합의 전제조건이다. 적폐청산의 구호가 다시 정치 전면에 등장한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은 구두선이 될 것이다.

오로지 이제 이 대통령의 시간이다. 무소불위 권력을 절제할 줄 아는 능력과 그 실천만이 성공대통령으로 이끌 유일한 비장의 무기임을 늘 명심해야 한다. 우리 민주헌정사 초유의 당정 일극체제의 위험성이 워낙 크다는 이유에서다. 유사민주주의 내지 연성독재로 흐를 수 있다는 두려움도 배제할 순 없다.

새 정부는 내달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한다.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살리는 내수부양책이 최우선이다. 긴급 수혈대상의 제대로 된 파악이 선행돼야 추경이 경제회생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기업과 가계, 수출과 내수의 회생을 위한 경제 체질의 구조개혁이 절실하며 화급하다. 지역화폐 같은 단기 처방이 근본 해법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