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틀 만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콕 집어 인력 충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공정위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인력 확충이 시급한 분야를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첫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공정위 업무의 어떤 부문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대선 과정에서 공정위의 조직과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 경기지사 재임(2018년 7월∼2021년 10월) 당시의 발언과 행보를 보면 중점 충원 분야와 인력 충원을 지시한 배경을 가늠해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정국’을 설립하며, 공정거래 이슈를 주요 도정 과제로 삼았다. 

특히 배달의민족(배달앱)·카카오모빌리티(택시앱)·쿠팡(이커머스) 등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경기도 차원에서 카카오택시 콜 몰아주기 실태를 조사했고,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의민족 인수에 대해서는 “독과점이 우려된다”며 공정위에 기업결합 불허를 요청하기도 했다. 가맹·하도급 등 전통적인 갑을 거래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벌여 위법 사례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 안팎에서는 플랫폼 관련 사건과 정책을 전담하는 ‘온라인플랫폼국’ 신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 기업결합 업무와 함께 동일한 국(기업거래결합심사국) 내에 묶여 있는 가맹·하도급·유통 분야를 떼어 전담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시절에 강조한 ‘지자체 권한 이양’을 다시 거론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당시 이 대통령은 “경기도가 더 잘할 수 있다”며 공정위 권한 일부를 지자체로 넘겨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의 사건 처리 속도가 더딘 만큼, 가맹 불공정 거래나 공공기관 입찰 담합처럼 지역 밀착형 사건의 조사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기자는 취지였다. 공정위의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때부터 형성됐을 공산이 있다.

공정위 정원은 처음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 1994년 343명에서 2025년 2월 현재 총 644명으로 30여년 만에 2배가량 늘었다. 하지만 매년 1천건 이상의 신규 신고가 접수되며 공정위 사건 처리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2019∼2023년 평균 사건 처리 소요 기간은 524일에 이른다. 공정위 인력 규모는 노무현 정부(취임 전 416명→임기 말 493명)와 문재인 정부(536명→660명) 때 크게 늘었으나, 윤석열 정부 땐 16명이 줄었다./출처 한겨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