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김국우 논설위원]  새정부 출범 첫날 증시는 코스피 3천 황소시장을 예고하듯 상승세를 탔다.

이재명 정권 출범과 동시에 민주당이 ‘코스피 5000 시대’ 공약 이행을 위한 제도 손질에 본격 착수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를 극복할 첫 과제로 소액주주 권익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또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증시정책들을 추진하며 국정 장악력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둘째 날인 지난 5일 민주당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 했다. 지난 4월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상법 개정안이 폐기된 지 두 달 만이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추진 골격은 ‘자본시장 활성화’이다. 개미 투자자들의 권익을 높이려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우선해야 한다. 지난 몇 년간 국내 증시에선 LG화학·카카오 등이 우량자회사를 물적 분할·재상장 하여 소액주주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들이 반복됐다. 

이사가 충실해야 할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넓혀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전환점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5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1.21포인트(1.49%) 오른 2,812.05에, 코스닥은 6.02포인트(0.80%) 오른 756.23에 상승장세를 실현했다.

전문가들은 "6월 증시는 코스피 3천선을 향한 도전이 다시 한 번 시도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관측이다. 환율과 대선, 글로벌 이슈 등을 중심으로 시장 흐름을 낙관적으로 진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 지수의 상관관계는 긍정적 신호이다. 원화 강세가 진행되면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흐름이 유입되기 쉬운 구조가 된다. 작년 말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정치 불확실성, 계엄 이슈 등이 겹치면서 환율이 급등했고 증시는 약세를 보였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는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에 나서면서 증시 반등의 기틀이 마련된 셈이다.

민주당이 새로 들고 나온 상법 개정안은 더욱 강력해 보인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와 집중투표제 활성화, 주주총회 전자투표 의무화에다 상장사의 감사위원 선임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 제한을 추가됐다. 의결권을 각자 3%로 제한했던 종전 개정안에서 ‘합산 3%’로 기준을 강화해 최대주주의 영향력 행사를 보다 강하게 제한하였다.

 
시행 시기도 앞당겼다. 이번엔 ‘대통령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규정해 유예기간을 없앴다. 민주당은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도 함께 추진하게 된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강훈식 의원안’은 지난해 6월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상법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때 매수하고 남은 주식전량을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가 골자다.

정권 교체와 동시에 재추진된 상법개정 추진에 재계는 입장이 다른 모습이다. 경제계에선 “기업 경영과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 시행을 바로 하면 기업 업무에 혼란을 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왔던 국민의힘은 ‘소수야당’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등 견제 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것이다. 대선 패배의 책임을 두고 지도부가 공백 상태에 빠지는 등 당내 대응책도 무력화됐다.

대통령 선거는 증시에선 호재로 작용했다. 18~20대 대선을 보면 선거 전후로 단기 상승세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었다. 6월은 환율하락 모멘텀과 대선 기대감이 겹치는 만큼 코스피 3천선 도전이 재차 시도될 수 있다.

다만 중장기적으론 여전히 유동성 장세 이후의 정체된 흐름이 예상됨으로 단기 반등 시에는 수익 실현 전략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