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영빈 기자]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임대표 진형식)은 지난 7월 3일 오후 보건복지부 별관 앞에서 보건복지부 규탄 결의대회를 전국에서 모인 1,000여명의 활동가들이 결집한 가운데 열었다.

한자연은  7월 3일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시작했다. 자립생활센터가 법적지위를 부여받고 법이 시행되는 첫날인 오늘, 자립생활 운동을 전개해온 많은 당사자, 활동가들은 많은 기대와 희망을 품고 오늘을 손꼽아 기다렸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33도의 폭염이 찌는 아스팔트위에 서있다. 정부는 1년 6개월 동안 관련 정책을 방관했으며, 자립생활 활동가들을 상대로 기만행위를 하였다고 밝혔다.

한자연 진형식 상임대표는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에서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90억을 증액시키면서 정작 자립생활 법적지위를 위한 예산은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민선 센터장(의정부그루터기IL센터)은 전장애유형을 포괄하는 자립생활 정책을 뒷전으로 한 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극’을 쳤다고 호소하며 분통을 터트렸다. 당장에 실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즉각적으로 시행할 것을 호소했다.

김성은 센터장(중구길벗IL센터)은 우리 자립생활 동지들은 이날을 위해 20년을 투쟁하고 기다려왔다. 그런데 그 역사적인 법이 시행되는 오늘, 우리는 무한한 배신감을 느끼며 우리를 기만하고 무시한 보건복지부 앞에서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자연은 이번 사태해결을 위해 첫째 자립생활 법적지위 관련 예산을 당장 확보하고 매년 75개소 이상 부여할 것, 둘째 설치기준의 유연화를 보장할 것, 셋째 종사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보장할 것, 넷째 시설 기능보강 사업추진을 할 것을 요구했다.

당일 한자연은 보건복지부 정책국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이번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기획재정부에도 의견을 전했다. 또한 사태해결을 위한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