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 근절을 강조한 가운데, 정부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척결을 위한 고강도 대응책을 내놨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합동 대응단을 가동하고, 주가조작범은 바로 퇴출하기로 했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 방안' 합동 브리핑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불공정 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실현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는 '경미한 처벌을 받더라도 수익이 더 크다'는 인식이 시장에 만연해 있다는데, 왜곡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지 않고는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초동대응을 강화하고 엄정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불공정 거래 조사 역량 강화 △인공지능(AI) 등 불공정 거래 탐지 역량 강화 △적극적 행정 제재를 통한 행위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부실 상장사 신속 퇴출 등 방향에서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세부 방안을 실행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근절의 핵심은 초동 대응을 강화

우선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을 이달 말 출범해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을 제고한다. 그간 지금까지는 심리→ 조사→제재까지의 각 단계가 각 기관에 흩어져 나뉘어 처리돼 긴급·중요 사건에 대한 대응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데 따른 것이다.

대응단은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설치되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유기적 협업체계다. 한 공간에서 긴급·주요 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해 각 기관의 모든 심리·조사 권한, 시스템 등을 적시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합동 대응단을 통한 신속 조사가 가능해지면 심리 조사 기간이 1년 반에서 2년 수준에서 6~7개월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거래소의 시장감시 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한다. 동일인이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 거래하면 다른 명의로 인식돼 탐지망을 빠져나갔는데, 이를 개인 기반으로 바꾸겠단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감시 분석 대상이 약 40% 줄고 시장 감시 효율성도 제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