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 기자]  경실련은 영동대로는 무게미달에 대해, 서울시, 광주시는 공개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문제해결 방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표면 이하 지하공사를 수행힐 때 그 위로 차량이나 사람이 지나가도록 하기 위해 복공판을 설치한다. 부실 복공판은 소음, 미끄럼, 타이어 파손 등을 유발하며, 심할 경우 복공판이 내려앉아 심각한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복공판은 공사 중에만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가설재이기 때문에 안전의식이 매우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 공공공사에 납품된 복공판이 부실 가능성이 높다는 제보를 받았다. 서울시가 발주기관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4공구와 지하철 9호선 4단계 사업현장에 국가건설기준코드에서 규정한 대로 성능시험을 하지 않은 복공판이 납품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가 발주기관인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공사업에 사용된 복공판의 경우 국가건설기준코드에서 규정한 미끄럼 성능기준에 미달하며, 시방서 규격에도 미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광주시에 각각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그 결과 서울시와 광주시 모두 질의사항에 대해 큰 문제가 아니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그러나 경실련이 추가로 확인한 결과 서울시 영동대로와 광주시 복공판 규격문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되었다.

복공판 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공사는 설계와 시방서 대로 이루어져야 함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러나 제보에 따르면 해당 공사에 사용된 복공판은 이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 이에 서울시와 광주시에 아래와 같은 공개질의서를 다시 한번 발송하게 되었다.

1.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 3공구

 경실련이 공익제보를 통해 입수한 영동대로 2, 3공구 복공판 설계도이다. 이에 따르면 규격 2990mm(길이)x1002mm(너비)x200mm(높이) 이며, 무게는 6.380KN(약 638kg)인 복공판이 현장에 설치되어야 한다.

영동대로 2, 3공구 복공판에 대한 시험성적서이다. 시험성적서에 사용된 복공판 시료는 영동대로 공사현장에서 채취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공사현장에 납품되어 설치된 제품과 동일하다. 영동대로 2, 3공구에 설치된 복공판을 대상으로 진행된 시험성적서를 확인한 결과, 복공판의 너비는 985mm로 17mm나 차이를 보였다. 무게는 528~539.5kg으로 최대 110kg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너비 뿐만 아니라 두께도 설계보다 모자란 복공판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무게가 덜 나가는 복공판을 설치하면 제작에 들어가는 철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가가 낮아져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대신 철근누락 아파트처럼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높아진다. 영동대로처럼 차량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 복공판이 파단 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제보사진과 같이 복공판에 균열이 생기거나 보철한 모습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틈새가 생기는 원인은 복공판을 설계보다 짧게 제작하거나 철강재 두께가 얇아서 휘어져 벌어지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틈새가 생기면 휘어짐이 발생하고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보철작업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심하면 복공판이 내려앉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한 개의 복공판에 여러 개의 균열이 생긴 것을 볼 수 있다. 복공판은 5개의 H형강을 이어붙여서 제작되는데, 위 사진의 복공판은 H형강 간의 용접이 파단된 것으로 보인다. 용접이 떨어지면 복공판이 분해되어 차량이 추락할 수 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서울시에 ▲영동대로 부실복공판 관련 사실확인 계획 여부, ▲전면재시공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서울시가 생각하는 후속조치, ▲서울시 안전조사지수제와 관련하여 조사 진행 여부 및 조사계획 등 세 가지를 질의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기간은 2019년 9월부터 2026년 12월경 까지이며, 2단계는 2023년 12월 착공하여 2030년경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단계 공사는 소음과 싱크홀 등의 발생으로 많은 민원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광주도시철도 복공판은 1단계부터 소음과 미끄럼, 틈새 발생 등으로 많은 민원발생을 겪었다.

경실련이 제보받은 2호선 1단계 3, 4공구 건설공사 시방서에 따르면 복공판의 규격은 2000mm(길이)×750mm(너비)×200mm(높이)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림 6>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4공구 건설공사 복공판 상세도에 따르면 실제로 설치된 복공판은 1990mm×750mm×200mm인 것으로 확인된다. 국토부 기준에서 허용하는 ±3mm오차를 적용하더라도 길이 7mm가 짧은 복공판이 설치된 것이다. 설계보다 짧은 길이는 1단계 공사 중 발생한 많은 민원의 중요한 원인으로 의심된다.

경실련이 입수한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9공구 실시설계도면,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입찰조건,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건설공사 7공구~14공구 현장설명서(첨부 p.18~19 참조) 등에 따르면 2단계 복공판 규격이 2000mm(길이)×1000mm(너비)×200mm(높이)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경실련이 입수한 복공판 품질시험성적서에 따르면, 실제 현장에 설치된 복공판은 1989mm(길이)×985mm(너비)×198mm(높이) 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2단계 설계에 따른 것이 아닌, 1단계에서 실제 설치됐던 것과 비슷한 복공판이 설치된 것이다. 1단계 공사 중에 발생했던 문제점이 2단계에서 또다시 반복된 것이다.

광주도시철도 복공판 소음문제 원인은 규격문제 뿐만 아니라 복공판 측면 개방부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개방부분으로 인하여 공명현상이 일어나 소음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광주시에 ▲1단계와 2단계 공사 모두 설계 및 시방서와 다른 규격의 복공판이 설치된 이유, ▲광주시가 파악하고 있는 복공판 소음발생 원인, ▲복공판 측면 개방부분 확인을 위한 설계도 공개 의사 등 세 가지를 질의했다.

서울시 영동대로 공공사업장은 현대차가 공공기여를 직접 설치하고 제공하면, 사업 설계와 공사감리는 서울시에서 위탁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공사가 설계 및 시방서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면 서울시가 최고의 책임 대상임이 분명하다. 

광주도시철도 공공사업장은 재정사업 방식으로 발주되어 부실자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광주시가 져야 한다. 광주시의 경우 1단계 공사에서 복공판으로 많은 문제를 겪었는데, 2단계 공사에서도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실련은 서울시와 광주시에 7월 25일까지 공개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