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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사진제공 |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 기자] 경실련은 강선우 여가부장관과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거짓 해명과 교육 공정성 훼손 논란을 빚는 두 후보자를 철회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18일 이재명정부 장관후보자 청문회가 모두 끝났다.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각종 논란들이 청문회를 통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채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들로 졸속 내각이 구성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강선우 여가부장관 후보자는 갑질 논란과 거짓해명으로 자질 부족이,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과 가로채기 의혹, 자녀 조기유학으로 교육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흠결이 드러났지만 사퇴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대통령은 즉각 두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사회적 약자보호라는 여가부 책무에 부합하고, 올바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윤리와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선우 후보자는 청문회 전 언론보도를 통해 보좌관에게 사적 용무를 시키는 등 ‘갑질’ 논란이 제기됐다. 직장 내 갑질은 심각한 사회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공직자로서의 자격마저 의심된다. 개최된 청문회에서 해명은 있었지만 오히려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제보한 보좌진의 문제로 몰아가는 등 잘못을 회피하려는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
조직적인 ‘왕따’를 주도하고 면직한 보좌관의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주장도 연이어 보도되면서 도덕성 문제도 불거졌는데, 오죽하면 자당 소속 보좌진모임조차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낮은 공직윤리와 부적절한 인성을 질타하며 사퇴를 촉구하겠는가. 여성가족부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차별을 해소해야하는 부처다. 여가부의 수장으로서 강 후보자는 부적격하다.
이진숙 후보자는 교수 재직 시절 제자의 석박사 학위논문을 그대로 요약해 학술지에 발표해 표절 논란과 본인을 제1 저자로 올려 제자 논문을 가로채기한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자녀를 조기 유학시키기위해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자녀의 불법 조기 유학에 대해서는 ‘불법인지 몰랐다’며 사과했지만, 제자 논문 표절과 가로채기 의혹에 대해서는 이공계 관행과 학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해명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교수의 제자 논문 표절과 가로채기는 학계의 고질적인 연구 윤리 문제로 파렴치한 행태다.
이 후보자는 교육자로 교육 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당연하고 흔한 일로 치부하여 교육 공정성에 대한 일천한 인식 수준을 드러냈다. 교육 현안 질의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여 정책 전문성도 보여주지 못했다. 다른 부처도 아닌 올바른 인재양성을 위한정책을 관장해야야할 교육부 책임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며 국민을 위한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그러나 장관 후보자 지명과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와는 거리가 먼 자격 미달 후보자의 면면을 접하면서 과연 정부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강선후 후보자는 우월적 직위를 이용한 갑질로 청년에게 절망을 주었다. 이진숙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가로채기를 학계의 당연한 관행으로 고착화시키려 했다.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다. 이재명대통령이 두 후보자를 지명철회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정부와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나 지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만 보고 즉시 임명 철회하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