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 기자]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 전국 15곳에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대규모로 지정하며 그린벨트 해제를 수반한 개발계획을 추진했다. 

정부는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필수 조치로 주장해왔지만, 경실련의 조사 결과는 정반대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가 공공성과 실효성을 상실한 채 투기 세력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경실련이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신규 산단 후보지의 지정 전후 토지거래를 분석한 결과, 조사기간(2022.8 ~ 2023.3) 동안 총 6,752건의 거래가 발생했으며, 거래면적은 약 748만㎡, 총계약금액은 약 12.7조 원에 달했다. 특히 수도권 내 용인시의 거래건수(1,630건)와 계약금액(약 5,684억 원)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반영된 고가 매입이 집중되었다.

지분거래 비율은 용인 43%, 천안 44%, 청주 37%로 나타났다. 지분매매는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투기 수법으로 활용되는 방식으로, 공공 개발 발표 직전 집중된 점에서 정책정보의 사전 유출 및 사적 이익 유착 의혹 등이 제기된다. 특히 용인 지역의 지분거래는 전체 거래의 절반에 육박하며, 투기 우려가 매우 크다.

그린벨트 거래 비율도 최고 60%를 넘는다. 신규 산단 중 그린벨트 거래 비율은 대전 유성 61%, 광주 광산 48%, 대구 달성 27%, 경남 창원 25%로 집계됐다. 특히 거래 집중 시점이 정부가 지자체에 국가산단 후보지 추천 공문을 발송한 이후와 맞물려 있어 정책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신규 산단 15곳 중 4곳(대전 유성, 광주 광산, 대구 달성, 경남 창원)은 대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하였으며, 해제 면적의 51%가 생태환경 보전 가치가 가장 높은 1‧2등급지로 확인됐다. 이는 그린벨트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후퇴로, 정부의 환경정책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산업 효과 없이 투기만 부추기는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전 가치가 높은 그린벨트 해제 남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유산이다. 경실련은 산업단지 조성뿐 아니라 주택 공급을 명분으로도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은 과거 정부에서도 이미 실패한 방식이다. 

서울 마곡, 위례, 경기도 판교, 과천 등 사례에서 보듯, 양질의 그린벨트를 훼손해 공급된 주택은 모두 높은 분양가로 인해 실수요자에게 부담이 되었고, 오히려 주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이재명 정부가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가 보전 가치가 높은 그린벨트에 대해 어떠한 개발 명분으로도 해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하고 일관된 원칙을 확립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철저한 토지이용 실태조사와 투기 규제 강화 등을 통해 국토정책의 공공성과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