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4차산업행정뉴스=김국우논설위원]  8월이 시작된 1일 증시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반발과 경기둔화 우려, 엔비디아 급락,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중동 전쟁 재부각 등 복합적 작용으로 인해 폭락장을 연출했다. 금리인하 시점에서 경기침체 우려도 증시하락을 증폭시켰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이다. 시장은 “검은 금요일”로 즉각 응답한 것이다.

2025년 8월 1일 금요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3.88%(1256.03포인트) 하락해 3,119.41에 마감했다. 코스닥도 4.03%(32.45포인트) 급락, 772.79였다.

 
시가총액 상위 주식 포함한 약 95% 종목이 하락, 전방위 매도세로 확산됐다. 외국인은 6,524억 원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1조 720억 원 규모로 팔았다. 개인 투자자는 주식 매도세와 정치권도 정부정책에 반발과 조정으로 맞섰다.

코스피가 하루 100포인트 넘는 폭락세는 2020년 8월 20일(-3.66%) 이후 가장 컸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전날 대비 4.21%(3500원) 내린 7만9600원이었다. 2위 SK하이닉스는 10.40%(2만100원)가 빠졌다. 시가총액 상위주를 포함한 약 95% 종목이 하락, 전방위 매도세가 확산됐다. 투자심리는 하루 만에 얼어붙었고, 환율은 1,401.4원으로 상승, 외환시장도 불안정한 모습이었다.

증권가는 전날 미국 공급자관리협회(ISM)이 발표한 7월 구매관리자(PMI) 지수(46.8)가 시장 기대치(48.8)를 밑돈 점을 꼽는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7월 21~27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1년여 만에 최대치를 경신한 24건9000만건으로 집계되면서 경기 둔화 우려를 증폭시켜 악재로 작용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는 1일(현지시간) 전날 대비 6.67% 하락했다. 테슬라(-6.65%)와 애플(-1.67%), 아마존(-1.56%) 등 대장주들도 기대치 이하였다. 다우존스와 S&P 500, 나스닥 등 뉴욕증시 지수 모두 하락했다.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도 악재였다. 제롬 파월 미국 Fed·연준 의장은 최근 정례회의에서 비둘기적 발언으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웠다. 

그러나 일본 중앙은행(BOJ)이 4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 한국 시장의 일본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제기됐다. 중동 전쟁도 변수로 지목된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지난달 국가 안보회의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 공격을 지시했다. 중동 내 전쟁은 유가상승이란 위험요소가 내포됐다.

2025년 7월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겐 예민한 반응이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등 주요 세제를 조정했다. 특히 가장 큰 부분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의 강화다. 종목별 보유금액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춘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05%포인트 인상된다. 이는 실제로 매매할 때마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로 바뀌며, 투자자 입장은 거래 비용이 늘어난다. 

또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 기존 금융소득 종합과세 체계를 일부 수정, 구간별 세율을 차등 적용해 3억 원 초과 배당소득에 대해선 최대 35%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자본시장 육성’이란 코스피 5천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책결정과 업무집행이 불균형 상태다.

“거래를 할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고, 보유만 해도 양도세를 물리는 구조는 투자 활동을 막는다”는 비판과 함께 주식 보유 기준만으로 대주주로 분류해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것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개인 투자자 단체 등이 제기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이소영 의원은 “10억 원 주식 보유자를 대주주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며 공개 반대 의견을 냈고, 당내에서 “입법과정에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를 계기로 이제 입법기관과 정부가 즉시 후퇴를 검토해야 할 차례다.

시장은 침묵하지 않고 정책에 응답한다. 정책 당국이 이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할 경우, 또 다른 ‘검은 금요일’이 반복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