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오피니언

독자기고/ 새 장관이 임명되었지만 할 말이 없다. 두루 잘 살피시길, 정도? 잘하면 좋고, 못하면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5.08.04 14:05 수정 2025.08.04 14:34

박정의 서울연극협회장

 


                          박정의 서울연극협회회장


새 장관이 임명되었지만 할 말이 없다. 두루 잘 살피시길, 정도? 잘하면 좋고, 못하면 야단치며 가야쥐?

 

그보다 지금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이야기는 제작극장화 얘기다. 즉 우리 예술 지원제계의 전면적 개정을 논해야한다. 현재의 보조금 보조 방식의 지원체계를 지속 할 것인지 다른 지원체계를 찾을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제작극장, 독점이 우려된다? 그럼 현실은 어떨까? 예술인 연평균 소득 1055만원 년 500만원 미만도 70% , 31%는 소득 없음

프리랜서 겸, 알바겸, 무직인 예술가가 99%인 현장에 매년 수만명씩 더해지는 전공생들, 보조금 사업에서 살아남기 위해 너도 나도 사업자부터 내니 단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사업은 나와 또는 우리 단체와 맞는지 안맞는지 가릴 것 없이 선정이 곧 생존인 정글, 대학로 이 와중에 오래된 독점, 국공립 독점도 있고, 지원금 받고 또 받고 단골로 받는 독점, 심사때마다 보이는 심사 독점, 잠시도 쉬지 않고 공직을 옮겨 다니는 권력 독점도 있다.

심사 위원들 눈에라도 들고 단체 이름이라도 알려야 하니 대학로 떠나면 존재자체가 사라지는 현실, 그런데 어쩌나, 고작 30% 지원받은 보조금 사업으로 2주 하는 공연이니 입소문 없고, 홍보도 못하니 대학로에 오는 일반 관객은 모두 오픈런 아니면 대형 기획사 공연 관객일 수밖에 없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기를 쓰고 모아, 10회 공연 전석 매진 시켜도 돈돈이 안되는 현실이다.

기댈 것은 다음 지원 심사. 그런데 심사는 더이상 공정할 수 없다고 그렇게 외쳐도 공정한 심사, 배려있는 심사를 기대하는 이 부조리,,,

떨어진 단체의 부러움과 질투를 받으며, 어쩌다 선정된 보조금 사업, 일부 보조받은 돈에 정말 쥐꼬리 만한? 수입을 창출하여 전체 사업비를 커버 하자니, 만만한게 인건비, 또다시 재능기부, 희생, 의리, 의리 뒤엔 배신감...

그런데, 그런데, 사업 신청서 쓰면서 왜 자존심이 상할까? 면접은 왜 그렇게 익숙해지지 않나?
기획의도가 뭐죠? 돈 벌려고..

연출의도는? 설명하기 좀 애매한데... 이야기도 재밌고 의미도 있다 싶어서... 연출님, 그런식이면 다 줘야해요. 연출님만의 뭔가 독특하고 특별한 의도...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렇죠.

그런게 매번 있을 수 있니? 너희한테 우린 어차피 하청업자인데 왜 면접때만 되면 예술가의 자세를 요구하니? 쓰벌, 구호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예술가 다 죽이는 보조금법 처단하라! 예술가 다 살리는 지원금법 제정하라!(상주예술단체)

 

정부는, 공공극장의 제작극장화로 예술가의 일자리를 만들어라! 200개의 제작극장, 1000개의 상주단체! 극장을 주민에게, 극장을 예술가에게, 돌려줘라.

잠재적 범죄자 만드는 보조금 사업 말고 예술가를 하청업자 취급하는 보조금 사업 말고
하기 싫음 말고, 하고싶으면 군말 없이 따라 오라며 눈 부라지 말고, 존중... 존중 좀 해 다오. 그냥 인간으로, 나도, 나와 이 사회를 위해 조금은 보탬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최소한의 존중, 눈꼽만큼만 존중을 보여달라고... 제발!

나름, 혜택 보시잖아요? 얼마전 한 공무원이 한 말이다. 혜택? 네 눈엔 혜택으로 보이니? 어차피 상대적인 비교이니... 혜택이라면 혜택이겠지?

다시 이성을 차리고. 난, 현재 정부 지원체계를 투 트랙으로 본다.

하나는 보조금 사업 방식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전체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는.사실상 지원 아닌, 지원 같은 지원 이다. 보조금을 받고 정부 사업을 대신 해주는 것이라고 정의해두자. 그러나 사실 상 지원금(생계 보조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딱히 생계 보조금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것이 보조금을 받으면 공연(사업)을 해야한다. 그리고 공연을 하려면 대관료 장비 임차료 등이 지출되기에 사업비의 평균 30% 받는 보조금에서 인건비는 그나마 30% 사용된다. 즉 대충 계산해도 전체 사업비의 10%, 그리고 보조받은 보조금의 30%만이 예술가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있다. 차라리 그냥 나눠주면 생계에 보탬이 될텐데.

보조금 사업의 문제는 사업마다 지원-공모- 심사-정산 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과 선정률이 낮아 경쟁이 치열하고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이다.

또 다른 트랙은 향유, 주로 입장료 보조하는 형식으로 문화누리카드, 청년문화패스(문쳬부) 또 청년문화패스(서울시) 기타 관람료 지원사업, 그리고 서울시가 작년부터하고 있는 10억 규모의 야간 공연 관람료 지원사업. 이 사업을 제외하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안알려줌. 대부분 인기 상업공연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 그외, 각 시,도, 구, 군 지자체장이 주최하는 행사성 축제 사업도 향유라고 봄. 향유의 이중성, 다른 글에서 소개했지만, 실상은 대형 기획사 공연만 혜택보는 예산이다.

어쨌든, 보조금사업, 향유, 둘다 예산 대비 효률 엄청 떨어짐. 증거는 수십년째 하는 지원 시스템이지만 현장 예술가의 삶도, 창작환경도, 시장확장에도 전혀 효과를 못 내고 있음.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현장. 아무도 책임지지 않음. 자리만 차지하다, 생각없이 장난치다 떠남.

이래도 보조금 사업 계속해야 합니까?
이래도 현 지원시스템 지속해야 합니까?
예산낭비 계속 해야 합니까?
이미 절반 이상이 독점인데 독점을 우려해야 합니까?

몇년 전 상주예술단체로 3년 지속했습니다. 진짜 좋아요. 일년 사업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 극단의 년간 일정표를 만들 수 있다는 것.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 어마한 가치입니다.

결국 3년만에 낙하산에 밀렸습니다. 독점은 현 체제에서 더 걱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술가들 먹여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 흩뿌리지 말고, 투자해 달라는 겁니다.
예술가에게 투자해 달라는 겁니다.

지속적 창작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때까지 적절한 방식, 장기적인 방식의 투자를 요청합니다.



저작권자 4차산업행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