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경실련은 지난 8월 5일 이춘석 의원의 본회의중 주식거래 의혹 관련하여 의원직 사퇴와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번에는 경실련이 참여한 재정넷(재산공개와 정보공개 네트워크)의 단체들과 함께, 국회의원의 가족 및 측근 명의 차명거래 전수조사를 촉구 한다고 밝혔다.

이춘석 의원의 보좌관 명의 주식거래 의혹은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재산공개 제도를 회피하여 사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선출직 공직자 자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1억원 이상의 주식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되었으나, 자신의 재산공개에서는 '증권 없음'으로 신고했다. 여기에 더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얻은 AI산업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여기에 더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얻은 AI산업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금융실명법 및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의원직 박탈 등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제도 사각지대를 악용한 차명거래

보좌진 명의의 차명거래는 국회 보좌진이 재산등록 의무는 있지만 공개 의무는 없다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것이다. 

다른 국회의원들 역시 이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재산등록 내역을 점검하고, 의원 가족과 측근 명의의 우회거래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가상자산 전수조사의 한계를 반복하지 말아야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이 일었을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빠져 우회거래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번 주식 차명거래 의혹 사건은 자칫 세제 개편 등 주요 정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만큼, 같은 실수를 반복하여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의 요구
-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에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과 보좌진 재산등록 내역 전면 점검 현직 국회의원과 보좌진 간 금융거래 실태조사
- 의원 가족·측근 명의 차명거래 여부 조사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가 시행된지 30년이 지났지만, 끊임 없이 새로운 형태의 편법이 등장하여 제도의 취지를 교란하고 있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