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2025년 8월 6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미 안보협상과 ‘동맹 현대화’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2차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주의4.0연구원, 경실련, 참여연대 등 16개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등이 공동주최하였다. 

토론회는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급부상한 ‘동맹 현대화’ 논의의 실체와 위험성, 정부의 안보 협상 전략 부재에 대한 우려 속에 긴급히 마련되었다.

지난 7월 31일 타결된 한미 통상협상에서는 군사·안보 분야 주요 현안이 제외되었지만, 이들 사안은 향후 2주 내 개최될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방위비 분담금 13조 원 인상,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한미동맹의 임무 재정의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대북 억지’ 임무를 넘어 ‘중국 견제’ 등 역외 작전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첫 발제에서 전략적 유연성의 도입 경과와 법적·정치적 문제점을 집중 조명했다. 

김 의원은 “전략적 유연성은 단순한 군사작전 개념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임무 변경을 통해 한국을 미국의 역외 전략에 편입시키는 것”이라며, “국회 동의 없이 비밀각서로 협의된 사안이며, 헌법적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외교 실패”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전략기지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인도·태평양 확대 해석, 국방비 GDP 5% 상향 등 사실상 한국의 군사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동맹 현대화’의 세부 의제를 일곱 가지로 분류하고 각 사안별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식 실익 외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전략을 중심에 둔 실질적 협상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동맹 재정비를 명분으로 한 방위비 증액, 전작권 무기한 연기, 전략적 유연성 확대, 대만 유사시 자동 개입 시나리오 등은 모두 헌법상 주권을 침해하고 외교적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만 사태에 대한 개입을 명문화할 경우 한국은 미중 전략 대결의 전면에 서게 된다”며, ‘비개입 전략’을 헌법적 원칙으로 천명할 것을 제안했다.

지정토론에 참여한 이혜정 중앙대학교 교수는 “현재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노선은 '1시 좌표론'이라는 이름으로 미중 사이 연성 편승을 추구하지만, 트럼프의 수정주의적 태도와 자의적 거래 외교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 이중 증액 요구는 국민 재정 부담을 무시한 이중 착취 구조”라고 지적하고,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 외 작전에 한국군과 인프라가 동원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구조적 위험성을 경고했다. 

최은아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은 “동맹 구조 변화와 같은 중대 사안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게 단 한 차례 설명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시민사회의 감시와 제도적 개입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동맹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전략적 재편이 국민적 공론 없이 밀실에서 결정되고 있으며, 주권적 통제 장치 없이 수용된다면 이는 외교안보 실패를 넘어 헌정 질서의 훼손”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전략적 유연성 제한, 방위비 분담금의 합리적 통제, 한미일 협력의 조건화는 헌법과 법률의 이름으로 반드시 제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의 안보주권과 외교 전략에 대한 시민사회와 국회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주최 측은 “정부가 국민과 국회를 배제한 채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하는 태도를 중단하고, 공론화와 헌법적 절차에 따른 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후속 대응과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