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아동·청소년,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소상공인, 동물반려인 등 대상별 과제를 별도로 제시하여, 모든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재명정부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비전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제시되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국정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며,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설정되었다, 이는 ▴경청을 바탕으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국정, ▴불공정과 특권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신뢰의 국정, ▴실용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 중심의 국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하고, 5대 국정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123대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과 정책발표문을 중심으로 하되,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된 정책제안과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체결한 각종 정책협약, 야당이 제시한 공약 중 여당 공약과 유사한 내용, 주요 국정현안 과제도 심층 검토를 거쳐 반영하였다.

5대 국정목표별 국정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는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개혁을 완성하고, 분열과 대립이 첨예한 대한민국을 경청과 소통을 바탕으로 모두의 공동체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
▪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을 개혁한다.
▪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여 군을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혁신한다.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자율성·신뢰성을 회복한다.
▪ 국민의 국정참여와 숙의공론을 활성화하고, 과거사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통해 국민통합 기반을 확립한다.
▪ 보훈보상체계를 재정립하고 보훈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 국민에게 충직하고 유능한 공직자가 우대받는 여건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 정부 재정운용 체계를 혁신하고, 공공기관 경영의 자율·책임성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추진한다.
▪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규제는 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하여 민생안정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②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는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통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AI고속도로, 독자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AI반도체·AI원천기술 선점과 최고급 AI 인재를 확보하여 AI 기반 진짜 성장을 견인한다.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오남용 대응 등 AI 신뢰기반을 조성하고,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등으로 세계 1위 AI정부를 구현한다.

▪ R&D 예산 확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초연구 환경 조성, 핵심인재의 체계적 양성·유치를 통해 과학기술 5대 강국을 실현한다.

▪ AI·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혁신을 추진한다.

▪ 벤처투자시장 확대, 스타트업 집중 육성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

▪ 국가 핵심산업(AI·바이오헬스·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규제 제로화와 네거티브규제 전환을 추진하고, 메가특구 도입을 통해 지역혁신을 견인한다.

▪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등을 통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벤처·중소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를 조성한다.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으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상법의 시장 안착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건설을 통해 산업 부문 RE100을 달성하고, 경제·사회 전 분야의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한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ㅇ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은 지역·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극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광역 교통망 연계, 행정수도 세종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구현한다.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국세-지방세 비율 7:3까지 개선 등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 체계를 확립한다.

주민자치회 본격실시,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 시범실시로 풀뿌리 민주주의 역량을 강화한다.

지역교육 혁신과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인구유입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금융문턱 완화로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경영·금융 부담 완화, 지역상권 활성화로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공적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에 대한 수요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한다.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 소송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기술탈취 행위 제재강화 및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공정과 상생의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고,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 및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근절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민사적 불공정행위 억제수단 강화 및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분쟁조정제도 선진화 등으로 중소기업·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결혼·헬스장 등 일상생활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반복적인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책임성을 강화한다.

K-푸드 수출 확대, 식량안보 강화 등 농어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득·재해 안전망 강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구현한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기본적 삶을 위한 소득·주거·의료·돌봄이 보장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속에서 모두가 창의적 문화를 누리며 각자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다.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대형 사회재난과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한다.
▪ 실효적 산재 예방으로 사고사망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고, 산재보험 대상 확대 및 판정기간 단축 등 산재 국가책임을 실현한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AI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확충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한다.
▪ 공공병원 혁신·확충,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지역별·과목별 의료공급 격차 해소,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 등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한다.
▪ 부담되는 간병비, 당뇨, 희귀·난치질환, 정신질환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일자리·주거·자산·교육·복지 등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임금체불 근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 일터 기본권을 보장한다.
▪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범부처 로드맵 마련·시행, 연차휴가 활성화, 저소득층 출산 전·후 휴가급여 추가 지급 등 일‧생활 균형을 지원한다.
▪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으로 여성의 안전과 권익을 증진한다.
▪ 공교육 전반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 부담 경감, 시민교육 강화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전인적 역량 함양을 추진한다.
▪ 교사‧학생‧학부모가 존중‧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위에서, 교권보호 및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등 모두를 위한 학교문화를 확립한다.

▪ K-콘텐츠 핵심산업(영상·음악·게임 등) 및 연관산업(뷰티·푸드·관광) 육성, 문화예술 창작·향유기반 강화로 K-컬처 300조원·방한관광 3천만 시대를 달성한다.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정예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익 최우선의 실용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의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핵·미사일·사이버 등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고,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을 추진한다.
▪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 방산 R&D 확대 등 K-방산 역량 강화를 통해 방산 4대강국 도약을 견인한다.
▪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의 제도화로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
▪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한다.
▪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 고도화, 주변국 관계 발전, 외교다변화를 추진하고, 비핵화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 경제외교 역량 강화, 다자협의체 논의 주도 및 외교 다변화로 G7+ 외교강국을 실현한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 국정철학을 집약적으로 구현할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제시하였다.

중점 전략과제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과제로서,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국정과제를 재구조화하여 구성하였다.

해당 과제는 다부처·다분야에 걸친 과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하여 성과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 12대 중점 전략과제 목록 >
①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
②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천시대 도약
③ AI 3대 강국 도약으로 여는 ‘모두의 AI’ 시대
④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경제성장과 탄소중립 함께 달성
경제
⑤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⑥ 인구위기 적극 대응으로 지속·균형 성장
⑦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 실현
⑧ 국가의 성장을 이끄는 인재 강국
⑨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명존중 사회
사회·문화
⑩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중심 국가 균형성장
⑪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구축
⑫ 참여와 소통의 국정운영으로 국민통합의 정치 실현
공통기반

또한, 핵심 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5년 예산 대비 5년간('26~'30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으며, 세입확충,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5년간 210조 원의 재원을 조달하여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총 951건으로 이 중 법률의 87%(634/731건)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의 81%(178/220건)를 내년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 대통령실‧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과제 관련 국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개설하고,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지역공약에 대해서도 국정기획위 內 균형성장특위에서 지자체 의견 수렴, 부처 검토를 거쳐 17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향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지역공약 이행을 총괄·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국가균형성장 종합계획(5년 단위)에도 지역공약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국정기획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핵심 관계자들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하며 국민과의 소통에 나섰다.

이한주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의 의미와 국정과제 수립 과정, 국가비전과 5대 국정목표 등을 소개하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의미와 내용의 큰 틀을 설명하였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검찰･경찰 개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적 책무 확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강화, 충직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한 혁신 과제들을 설명하였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성장동력 회복과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대한민국 진짜성장 전략’에 대해 설명하며, 3+1 진짜성장 전략과 핵심과제들을 제시하였다.
➀기술선도 성장, ➁모두의 성장, ➂공정한 성장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시장 조성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강화

송경희 경제2분과장은 AI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인공지능(AI) 대전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RE100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 확대, 과학기술 인재 확보, 벤처투자 연간 40조원 달성,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국정과제를 설명하였다.

김남희 사회1분과(분과장 이찬진) 기획위원은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라는 목표 아래 ▴지역사회 통합돌봄 ▴필수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보건·복지, 고용·노동, 성평등, 보훈 분야의 22개 국정과제를 설명하였다.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K컬처 시장 규모 300조원, 방한 관광객 3천만 명 달성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책임 달성 등 ‘공정한 교육, 세계 속의 K-컬처, 건강한 환경, 신뢰받는 미디어’를 만들기 위한 주요 과제를 설명하였다.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목표로, ▴3축 방어체계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K-방산 4대 강국 도약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 공감 통일정책 ▴국익 중심 실용외교 등 국방·방산, 통일, 외교분야 국정과제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다.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 위원장은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거버넌스․재정․제도 혁신과제를 소개하였고, 시도별 7대 공약▪15대 추진과제로 구성된 지역공약 추진 방향도 설명하였다.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은 12대 중점 전략과제의 주요 내용과 후속 조치 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국정과제 추진을 통해 변화하게 될 국민의 삶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하였다.

진성준 부위원장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지원계획(재정투자계획+재원조달계획)과 향후 입법 추진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윤창렬 부위원장(국무조정실장)은 국정과제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후속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 효과적인 국정과제 관리 방안과 공직사회 공유·확산 방안, 대국민 소통계획 등을 설명하였다.

오늘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안)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