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5월1일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로 국내에선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로 불리고 있다. 근로자의날법 제정 시에는 근로자의 날이 3월10일이었는데 1994년 법 개정으로 5월1일로 옮겨졌다.

그러나 모든 직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직군은 법적 지위나 고용 형태의 차이로 인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표적으로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부 택배노동자 등이 이에 해당되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근 노동절 유급휴일 적용 제외 문제와 관련하여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및 문제 제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직장갑질119은 노동절에도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여전히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 단체는 특히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서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비판하며, 노동절의 실질적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중심이 되어 공무원 역시 노동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노동절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현행 제도에서 공무원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절 유급휴일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동일한 휴식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들도 이러한 문제 제기에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노동절 유급휴일뿐 아니라 전반적인 노동권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근로자성 인정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반대에 나선 단체들은 시민단체, 공무원 노조, 특수고용 노동계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공통적으로 고용 형태와 신분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동등한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적용 제외 이유
첫째, 공무원·교사의 경우이다.
공무원과 교사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별도의 법률 체계를 적용받는 신분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공법상 근로자(공무 수행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노동절 대신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따른 휴일 체계를 적용받는다.

둘째, 특수고용노동자(특고)의 경우이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은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적으로 유급휴일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이다.

셋째, 택배노동자의 경우이다.
일부 택배노동자는 특수고용 형태로 분류되어 원청 기업과 직접적인 근로계약이 없는 구조이다. 이로 인해 노동절 유급휴일뿐 아니라 근로시간, 휴식권 보장에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실태와 문제점
첫째, 노동권의 이중 구조이다.같은 노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에 따라 휴일, 임금, 복지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과로 및 건강 문제이다.
특히 택배노동자의 경우 장시간 노동과 휴식 부족으로 인한 과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셋째,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이다.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유급휴일뿐 아니라 산업재해, 해고 보호 등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있다.

넷째, 노사 책임 구조 불명확이다.
원청과 하청, 개인사업자 구조가 혼재되어 있어 노동조건 개선 책임이 분산되는 문제가 있다.

-개선 대책
첫째, 근로자 개념 확대이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 실질적인 종속성과 노동 제공 형태를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노동절 적용 범위 확대이다.
특수고용노동자 및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단계적으로 유급휴일 또는 이에 준하는 보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무원·교사 휴식권 보완이다.
노동절 적용은 어렵더라도 대체휴일 확대,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실질적인 휴식권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택배·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이다.
배송 물량 제한, 휴식일 보장, 표준계약서 도입 등을 통해 과로를 방지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이다.
노동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 기업에 대한 책임 강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노동절 유급휴일 적용 제외 문제는 단순한 휴일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개념과 노동권 보장의 범위에 관한 구조적 문제이다. 공무원·교사와 특수고용노동자는 각각 다른 이유로 제외되어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휴식권의 불균형이라는 공통된 문제를 낳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정책은 형식적 고용 형태가 아닌 실질적 노동 관계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모든 노동자가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