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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전국총학생협의회 "국민 참정권 침해한 직무유기"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6.06.05 15:47 수정 2026.06.05 15:57

김민석 “투표용지 부족 사태 묵과 못해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5일 전총협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헌법기관의 직무유기로 규정한다"며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앞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총협은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행사하는 한 표는 처음부터 주어진 권리가 아니다. 수많은 시민의 희생과 용기,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와 광장에 섰던 청년들의 실천 위에 세워진 권리"라며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이 국민의 한 표를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중대한 책무 방기이자 도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행위는 국민이 어렵게 지켜온 참정권을 강탈한 것"이라며 "전국의 대학생 대표들은 민주주의를 지켜온 학생자치의 이름으로 침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총협은 책임자 문책과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쇄신도 촉구했다. 전총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은 단순한 경위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이 헌법기관의 관리 부실 앞에서 흔들리게 된 책임의 실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주권을 유린한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자 문책과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즉각 쇄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김민석 총리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며 “K-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총리는 “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조치를 통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지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라며 “필요하다면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통해서라도 확실한 규명과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6·3 지방선거 본 투표일인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광진구,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후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시위대가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봉쇄해 투표함 두 개가 이송되지 못하다 경찰력을 동원한 끝에 이날 오전에야 개표소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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