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3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방송 인터뷰를 통해 반도체 산업 및 AI 데이터센터 확대를 근거로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을 시사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총괄해야 할 주무 부처 장관이, 전력 다소비 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핵발전 확대를 정당화하려는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다.

김성환 장관은 용인과 호남 반도체 공장 가동을 위해 1.4GW급 원전 15기 분량의 전력이 필요하다며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망언을 쏟아냈다. 이는 대기업과 첨단 산업의 이윤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안전과 지역의 희생쯤은 외면해도 좋다는 오만한 발상이다. 

반도체와 AI라는 명분만 앞세우면 지역 주민의 안전과 권리, 핵폐기물 문제, 송전망 갈등, 기후정의의 원칙 등 그 무엇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도 된다는 것인가? 장관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주민 수용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보여준 기만적인 신규 핵발전소 공론화 절차와 영덕·기장 신규핵발전소 후보지 선정 과정을 볼 때, 이 발언이 얼마나 번지르르한 거짓말인지 그 누구나 알 수 밖에 없다.

아울러 김장관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AI 데이터센터를 지으려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며 이를 성과처럼 포장했다. 그러나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소음과 막대한 용수 소비, 주변 온도 상승 등 치명적인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산업시설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800개가 넘는 단체와 지역사회가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그만큼 AI 데이터센터는 운영 기준과 규제 정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입지 선정과 추진 여부를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시설이다. 

이미 데이터센터를 많이 운영하는 여러 국가들은 전력·용수 사용, 입지, 환경영향, 지역사회 영향 등을 고려한 규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이러한 검토와 규제의 필요성은 외면한 채, 해외 기업의 데이터센터 수요를 성과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 기업의 데이터 수요를 한국 땅에서, 그것도 핵발전소 전기로 감당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 부지가 있어 7년이면 짓는다며 영광과 울주를 거론하고, 송전망을 핑계로 영덕까지 운운하는 장관의 발상은 지독한 수도권 중심주의와 지역 차별의 발로이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이미 수십 년간 방사능 위험과 정주 여건 악화, 그리고 밀양과 청도 등에서 보았듯 눈물로 얼룩진 송전탑 갈등을 겪어왔다. 또한 형식적으로 ‘주민 수용성’을 언급하는 것은 지역 주민을 기만하는 면피용 발언에 불과하다.

정부가 정기국회 전후로 확정할 예정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대거 밀어 넣으려 한다는 사실이 오늘 김성환 장관의 망언을 통해 다시 확인되었다. 12차 전기본은 특정 산업과 대기업의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공급 확대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연초부터 여러 논의와 절차를 거쳐 전력계획의 골간이 마련되어 왔을 텐데,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이를 군사작전하듯 갑작스럽게 대거 수정하려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가 전력정책은 전력 수요관리, 재생에너지 확대, 분산형 전력체계 구축,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중심에 두어야 하며, 그 안에 핵발전소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

정부는 반도체와 AI라는 이름으로 핵발전소를 더 짓겠다는 발상을 다시 되돌아보길 바란다. 

정부가 그동안 말해온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이 진정성을 얻으려면, 더 많은 전기를 만들 궁리가 아니라 더 적은 전기로도 가능한 사회, 기후생태용량 내에서 지역을 희생시키지 않은 산업정책, 안전하고 정의로운 재생에너지 전환의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은 첨단산업정책을 빙자해 핵산업계의 배를 불리고 지역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정부의 핵 폭주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전국의 시민, 지역 주민들과 연대하여 신규 핵발전소 건설 시도를 끝까지 저지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26년 7월 3일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