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7월 6일)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전’을 주문하며 민관합동 회의를 진행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 대통령의 발언은 면면이 문제적이다.

“중앙정부는 기업들이 오로지 투자,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환경영향평가도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 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있다면 그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겠고 새로 실시하게 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겠다”

AI로 세계 경제와 산업,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지금 중앙정부의 최우선 역할이 과연 기업 활동 지원인가? 전력·용수·토지는 기후생태위기시대를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중요한 국민 자산이자 국가의 핵심 자원이다. 기업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아니다. 

무엇보다 기업 활동이나 개발로 인해 국토환경과 지역이 희생하지 않도록 갖춰진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걸림돌로 보다니,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지원에 진심인 것만은 확실히 알겠다. 이재명 기업 중심 성장주의라는 철지난 사고에 제동을 걸 목소리가 정부부처와 국회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 점도 우려스럽다. 비판에 목소리를 방해라고 치부하는 것 역시 문제적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발언은 도를 넘었다. 특히 AI데이터센터, 반도체 산업단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이어서 더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다. 단 한번의 훼손을 넘어, 산업활동으로 인한 누적환경영향과 후발세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평가가 진행되어야한다. 만약 용수, 에너지 등 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이 저감하기 어렵고, 회복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을 철회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

AI 경쟁이 치열한 미국조차 데이터센터를 무조건 허용하지 않는다. 전력망 부담, 막대한 물 사용, 소음, 지역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건설을 제한하거나 재검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첨단산업 육성과 환경보전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검토해야 할 공공의 과제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환경영향평가를 줄여야 할 장애물처럼 취급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단축과 인허가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 투자 지원에 앞서 전력·용수·토지 이용의 공공성, 지역 환경에 미치는 누적영향, 기후위기 시대의 국토 이용 원칙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속도를 늦추는 장애물이 아니라, 잘못된 개발을 멈출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