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환경운동연합은 이재명 대통령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기업들이 오로지 투자와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기존 환경영향평가를 원용하거나 새로 실시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은 "기업들은 호남권 입지 후보지 가운데 광주 군공항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같은 발언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 대통령이 직접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와 역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신호다. 환경영향평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절차로, 개발의 속도에 맞춰 축소하거나 생략할 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자연환경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사업의 위치와 규모, 내용이 달라지면 환경영향도 새롭게 평가되어야 한다. 원용대상이 아니다.과거 평가서를 끌어와 절차를 대신하겠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개발의 면죄부로 활용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광주 군공항 부지는 영산강과 인접한 생태적으로 중요한 공간이다. 영산강 수계와 주변 습지는 다양한 야생생물의 서식처로 기능하고 있으며, 군공항 주변에서는 수달을 비롯해 법정보호종과 멸종위기야생생물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해당지역 인근이 단순한 부지가 아니라 보전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생태축임을 보여준다. 산업단지 조성을 논의하기에 앞서 이 지역의 생태계 현황과 생태적 가치에 대해 정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동시에 군공항 내부는 일반 접근이 제한되어 그동안 제대로 된 환경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공간이다. 특히 미군 관련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토양·지하수 오염, 유류 오염, 중금속 오염 여부를 우선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에서 확인된 오염 사례가 보여주듯, 군사시설 부지의 용도 변경은 정밀 환경조사와 오염 정화계획 없이는 논의조차 시작해서는 안 된다. 오염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개발계획부터 발표하는 것은 순서를 거꾸로 세운 것이다.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은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논의되어온 사안이다. 그러나 광주의 문제를 무안으로 옮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군공항 이전으로 서남해안 연안생태계 전체에 누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무안공항의 인근은 무안갯벌, 습지보호지역, 해양보호구역, 자연공원, 야생생물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소재지 등이 다수 분포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이기도 하다. 재작년 무안공항참사도 일어났던 곳이다. 군공항 이전이 서남해안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독립적이고 철저게 검토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개발의 속도를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다. 광주 군공항 부지에 건설한다는 반도체산단에 대한 철저한 환경조사와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대응할 것이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책무이며, 국책사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