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발행인]    정부와 서울시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제 내 집 마련 과정에서는 부모의 경제력이 청년들의 주택 구입 여부를 좌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는 높은 집값과 대출 규제, 생활비 부담 등으로 스스로 종잣돈을 마련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금이나 잔금을 부모의 지원으로 마련하는 이른바 '부모 찬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 격차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부모의 자산 규모에 따라 청년들의 출발선이 달라지고, 이는 주택 구입뿐 아니라 결혼과 출산, 노후 준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반응도 다양하다.

일부는 "청년들의 자립 의지를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현재의 집값과 소득 구조에서는 부모 도움 없이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청년 주거정책이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양질의 일자리 확대,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지원,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또한 부모 지원을 받더라도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은 투기와 구분해야 하며, 다주택 투자나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에 대해서는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청년들이 부모의 경제력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청년 주거정책의 성패는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세대 간 자산격차를 완화하고 공정한 출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책 상품들이 집값 상승을 못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라며 “내집마련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은 “집을 사지 못하게 하면 결국 자산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집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이익공유형 주택, 지분적립형 주택 등으로 초기비용이 적어도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내집마련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