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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중국에서 제조한 가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국내에 불법 반입한 뒤 유명 제품의 정품인 것처럼 온라인에서 판매한 국내 유통 브로커가 관계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식재산처는 17일 중국에서 제조된 위조 화장품·건강기능식품·정수기 필터 등을 국내에 불법 반입해 유통한 브로커 A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양 기관 특별사법경찰이 공조해 중국산 위조 상품의 국내 유통 경로를 추적·규명한 사례다.

수사 결과 A씨는 중국 선전의 제조업자와 공모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위조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61종, 약 8만3천 개를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 등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 규모만 약 45억원 상당이다.

A씨는 충북 청주에 물류창고를 마련하고 중국 제조업자가 국제특송화물과 해외택배 등을 통해 보내온 위조 상품을 보관했다. 이후 온라인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국내 소비자들에게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이 물류창고를 조사하면서 판매되지 않은 불법 제품도 추가로 발견했다. 이번 사건에서 화장품법·건강기능식품법·상표법 위반 등으로 적발된 중국산 위조 상품은 약 9만7천 개, 시가 약 54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명 화장품까지 위조…소비자는 정품으로 오인

적발된 화장품에는 국내 유명 K-뷰티 브랜드뿐 아니라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도 포함됐다.

당국이 확인한 화장품은 셀라딕스·가히·조선미녀·코스알엑스·웰라쥬·이즈앤트리·닥터멜락신 등 국내 브랜드와 에스티로더·SK-Ⅱ·랑콤 등 수입 브랜드를 포함해 28종이다.

화장품 유통·압류 물량은 모두 3만3,281개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국내 브랜드 제품이 3만1,411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외품, 무신고 수입식품 등도 적발됐다. 기능성 화장품 검사했더니 기능성 성분 ‘불검출’ 되었으나, 더 큰 문제는 제품의 내용물이다.

식약처가 압수한 기능성 화장품 12종을 검사한 결과 미백·주름 개선·자외선 차단 등과 관련한 기능성 성분 또는 지표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건강기능식품에서도 표시된 지표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제품 겉모습만 정품과 비슷하게 만들어 판매할 경우 소비자는 온라인 판매 화면만 보고 위조 여부를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당국이 정품과 압수품을 비교한 결과 포장지 재질과 인쇄 내용, 용기의 형태와 크기, 제품의 제형과 색감 등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온라인 오픈마켓 위조상품 차단책 강화해야

이번 사건은 위조상품 문제가 단순한 상표권 침해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화장품은 피부에 직접 사용하고 건강기능식품은 섭취하는 제품이어서 정품 여부와 성분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온라인 거래에서는 더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소비자 역시 유명 제품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나 판매자·수입경로가 불분명한 제품은 구매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플랫폼도 위조상품이 적발된 이후 판매를 중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판매자 신원과 제품 유통경로를 사전에 확인하고 반복적인 불법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적발은 ‘중국산 제품 전체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중국에서 제조된 위조상품을 정품으로 속여 불법 유통한 행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상적인 수입·검사 절차를 거친 중국산 제품과 이번 위조상품을 구분하는 것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

정부 역시 해외에서 제조된 위조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이 국내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통관·온라인 플랫폼·물류 단계의 연계 감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