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부산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국회의사당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고래고기 유통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준병 국회의원, 김솔 환경운동연합 책임활동가, 노현석 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이 참석하여 법정보호종인 고래의 고래고기 불법유통의 실태와 개선책 마련을 위한 방안을 발언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고래가 실제 고래고기 유통망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현행 유통관리 체계에 분명한 허점이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혼획된 밍크고래의 유통을 허용하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가 정상적인 유통망에 섞이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보호종 고래고기의 출처와 유통 경로를 철저히 조사하고 식용 목적의 고래고기 유통·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신이 대표발의한 「해양포유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해 고래를 이용 가능한 자원이 아닌 보호해야 할 해양동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현석 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은 “한 마리 해양동물(부캉이)에게 이름을 붙이고 무사히 바다로 돌아가기를 바라면서도 고래가 고기가 되어 판매되는 현실에는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확인된 보호종 고래고기 시료가 모두 부산지역 판매점에서 구입된 점을 지적하며, 해양도시를 표방하는 부산시가 지역 내 고래고기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보호종과 불법 포획 고래의 유통을 막기 위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양수산부에도 보호종 고래고기의 포획·유통 경로를 규명하고, 혼획 고래 판매를 허용하는 현행 제도가 불법 포획과 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김솔 환경운동연합 책임활동가는 최근 포항 앞바다에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일당의 사례를 소개하며, “고래를 잡는 것은 불법이지만 고래고기의 유통은 허용되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소비자가 식당에서 판매되는 고래고기가 합법적으로 확보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분석한 고래고기 27개 시료 중 7개가 해양보호생물로 확인됐으며, 밍크고래로 판별된 나머지 20개 시료도 정부가 보유한 합법 혼획 개체의 DNA 자료와 대조하기 전까지는 적법한 유통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불법 포획 사건이 적발되고 있는 만큼 고래고기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혼획을 줄이는 대책과 어업인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고래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고래고기 취득을 위한 포경행위는 전면 금지되어 있으나, 보호종이 아닌 해양생물이 다른 어종을 잡기 위해 쳐둔 그물에 우연히 걸려 '혼획’된 경우에 한해서는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 현재 보호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고래류는 ‘밍크고래’가 유일하다. 그러나 이 같은 예외적 유통 구조가 의도적인 혼획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이번 사례처럼 해양보호생물까지 불법 유통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기자회견문]은 다음과 같다.
고기로 팔린 보호종, 이제는 고래고기 유통을 원천 금지해야 합니다.

우리 바다의 고래가 고기가 되어 팔리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고래고기를 분석한 결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고래의 고기가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래를 보호해야 할 법과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고래고기 식당 115곳 중 27곳에서 시료를 확보해 DNA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서울대학교와 천연기념물동물유전자원은행이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7개 시료가 참고래·보리고래·멸치고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세 종은 모두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보호생물입니다. 보호종인 고래가 식당에서 판매되기까지 어떻게 포획되거나 확보됐고, 어떤 경로로 유통됐는지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밝혀야 합니다.

이번 DNA 분석에서는 판매된 고래고기의 종을 확인했습니다. 밍크고래로 확인된 시료 역시 적법하게 신고된 고래인지 개체별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보유한 혼획 밍크고래 DNA 데이터와 대조해야 하지만, 고래연구소는 아직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고, 합법 혹은 불법 고래고기 여부를 확인하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매년 우리나라에서는 고래 불법 포획 사건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혼획 고래의 유통을 허용하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 불법으로 확보한 고래고기가 시장에 섞여 들어오는 것을 제대로 막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제는 모든 고래류를 보호종으로 지정하고, 고래고기 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고래는 우연히 그물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유통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닙니다. 불법 포획을 넘어서 혼획을 줄이고 ‘보호’할 대상으로 관점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어업에 사용되는 그물에 대한 혼획 저감 대책과 어업인에 대한 지원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첫째, 해양수산부와 수사기관은 이번에 확인된 보호종 고래고기의 출처와 유통 경로를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십시오.
둘째, 해양수산부는 모든 고래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고, 혼획 고래의 위판과 판매를 포함한 고래고기 유통을 전면 금지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십시오.
셋째, 국회는 혼획 예방과 어업인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고래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해양포유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