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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의원에서 수면마취를 동반한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 환자 2명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환자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은 현행 환자안전법상 의무보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보건당국이 사고 사실조차 제때 파악하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

강남구는 지난 9월 11일 의료계와 보건당국, 전문가 등이 참석한 제도개선 회의를 열고 환자안전 관련 4대 개선과제를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 강남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 치과와 내과, 성형외과 등 수면마취를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전국 의원급 마취 진료 증가…응급장비 확보는 미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마취 진료비 청구 건수는 2021년 29만8,375건에서 2025년 42만8,425건으로 43.6% 증가했다.

그러나 수면마취와 진정을 자주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440곳을 대상으로 한 자료에서는 약 85%가 제세동기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호흡기를 보유한 의료기관도 440곳 가운데 2곳에 불과했다.

다만 이 수치는 조사 대상 440곳의 결과로, 전국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의 장비 보유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수면마취는 환자의 의식과 호흡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환자 감시와 응급대응체계가 중요하다.

전문적인 응급처치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호흡억제나 심정지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도 문제

현행 환자안전법상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의무보고 대상은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해당 의무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 내용이 국가 환자안전 보고체계에 자동으로 접수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5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는 3만3,606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중증 사고 보고는 1건에 그쳤다.

전체 보고의 약 97%는 약국 단계에서 약사가 처방 오류를 사전에 발견해 보고한 사례로 파악됐다.

이는 실제 중증 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보고체계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사고 실태를 충분히 포착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119 출동해도 보건소에 사고정보 전달 안 돼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해 119구급대가 출동하더라도 관련 정보가 관할 보건소에 자동 전달되지 않는 문제도 확인됐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의료 관련 시설에 대한 119구급대 출동은 47만4,63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심정지 관련 이송은 1만5,509건, 의식장애는 2만9,382건, 호흡곤란은 5만8,768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수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된 자료가 아니며, 모든 사례를 의료과실이나 환자안전사고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응급상황 발생 정보가 보건당국의 환자안전 관리체계와 충분히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강남구, 4대 개선과제 건의

강남구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관의 규모와 관계없이 환자 사망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히 보고하도록 의무보고체계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둘째, 중대사고 발생 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지도·점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수면마취 등 고위험 시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환자 감시장치와 응급처치 장비를 갖추도록 법적 기준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넷째, 관계기관이 보유한 사고·응급이송 관련 정보를 연계해 예방 중심의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강남구는 지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시와 합동으로 관내 치과 병·의원 10곳을 대상으로 기획점검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의료계 부담과 환자 보호 함께 고려해야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과정에서는 의료계의 행정부담과 비용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모든 의원에 동일한 시설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수면마취와 고위험 시술 여부에 따라 안전기준을 차등화하고, 응급장비 구입과 의료진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사고 보고가 곧 의료과실 인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정확하고 신속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 의료인의 적정한 진료환경,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책임을 함께 고려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환자 생명 보호, 병원 규모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돼

국민들은 대형 종합병원뿐 아니라 동네 치과와 내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안전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의료기관의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국가 관리체계에서 누락된다면 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에도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번 강남 치과 사망사고의 구체적인 원인과 의료진의 법적 책임은 수사와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을 통해 규명돼야 한다.

그러나 사고 원인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중대사고 보고체계와 응급대응 능력을 점검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부와 국회가 강남구의 제도개선 건의를 어떻게 검토하고, 실제 법령 개정과 전국적인 환자안전 관리 강화로 연결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