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의원, 부모 간 살인 등 친족범죄로 피해를 입은 아동에 대한 정부의 별도 현황 파악과 보호대책 필요성을 제기 했다./사진 소병훈의원실 제공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 기자]    부모 간 살인 등 친족범죄로 한쪽 부모를 잃고 다른 부모마저 교정시설에 수감되면서 홀로 남겨지는 아동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들에 대한 별도 현황과 통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보호대상아동 발생 원인을 ‘부모 사망’과 ‘부모 교정시설 입소’ 등으로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 사망이나 교정시설 입소의 구체적인 원인이 부모 간 살인 등 친족범죄에 따른 것인지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보호대상아동 가운데 ‘부모 사망’으로 분류된 아동은 164명, ‘부모 교정시설 입소’는 73명이었다.

문제는 이 가운데 몇 명이 부모 간 살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때문에 부모를 동시에 잃는 상황에 놓였는지 현재 통계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복지부에는 현재 ▲친족범죄 피해아동 별도 현황·통계 ▲피해 사실을 특정해 기록·관리하는 별도 기준이나 서식 ▲친족범죄 피해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지원사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살인범죄에서도 가족 상대 범행 적지 않아

경찰청의 2024년 범죄통계를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살인 혐의 검거자 276명 가운데 배우자·부모·자녀·친인척 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131명, 47.5%에 달했다.

이는 모든 ‘친족범죄’의 발생률을 의미하는 수치는 아니지만, 살인이라는 중대범죄에서 가족관계 범행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경찰은 2023년부터 피의자와 피해자 관계 분류를 전·현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 전 애인 등으로 세분화하기 시작했다. 2023년 살인 및 살인미수 피의자 778명 가운데 192명(24.6%)은 전·현 배우자나 애인, 사실혼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를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 왜 심각한가…범죄가 끝나도 자녀의 피해는 계속된다

부모 간 살인사건은 일반적인 부모 사망과 성격이 크게 다르다.

한쪽 부모를 범죄로 잃는 동시에 다른 한쪽 부모가 가해자가 돼 구속·수감될 경우 자녀는 사실상 두 부모를 동시에 잃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여기에 갑작스러운 보호자 부재와 거주지 변경, 친족 간 갈등, 후견인 문제, 경제적 어려움과 학업 중단 위험 등이 한꺼번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 경찰·검찰의 형사사법 절차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기관, 복지·교육기관 등이 즉시 연결되는 지원체계가 중요하다.

특히 범죄통계와 복지통계가 서로 분리돼 있다면 ‘몇 명의 아이가 친족범죄로 부모를 잃었으며 이후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라는 기본적인 질문에도 국가가 정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생긴다.

■ 해외서는 ‘가정범죄 고아’ 별도 지원

이탈리아는 배우자·동거인 간 살인 등으로 부모를 잃은 자녀를 별도의 피해자로 보고 심리·의료와 양육, 교육 및 자립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 의원도 이러한 해외 사례를 들어 국내 보호체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소병훈 의원은 부모의 범죄와 가족의 사망을 동시에 경험한 아이들에게는 그 특수성을 반영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국가가 우선 피해아동의 규모를 파악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 정부 대책, ‘범죄 예방’에서 ‘남겨진 아이 보호’까지 확대해야

전문가적 관점에서 필요한 정책은 우선 친족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별도 통계 구축이다. 경찰의 범죄자료와 복지부의 보호대상아동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아래 연계하고, 사건 발생 즉시 아동의 보호자·주거·교육·심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단순 생계지원에서 벗어나 심리치료와 후견인 지정, 법률지원, 학업 유지, 장기적인 자립지원까지 이어지는 통합지원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족 안에서 발생한 범죄는 가해자와 직접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현장에 남겨진 자녀 역시 범죄로 삶의 기반을 잃을 수 있는 2차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국가 보호체계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