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경실련 조사 결과,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6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린벨트 위법행위에 대한 복구명령이 31,103건,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828.5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자체의 공개자료만으로는 사건별 실제 복구 여부와 제재 이후의 이행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처럼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관리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그린벨트 해제 확대에 앞서 관리·감독 실태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이른바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녹지와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시민 공동의 자산이다. 도시 주변의 숲과 농지는 시민의 휴식 공간이자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응하는 중요한 환경 기반이다. 이를 개발사업에 필요한 땅으로만 바라보는 정책은 미래세대의 환경과 삶의 터전을 소진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주택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확대하고 있다. 2026년 8월에는 경기도 남양주 와부읍 일대 그린벨트를 활용한 21,700호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국가·지역전략사업에 해제 총량 예외를 적용하고, 대체지 지정 조건으로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도 허용하고 있다. 대체지를 지정하더라도 기존 녹지의 생태적 기능과 시민의 생활환경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는지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복구명령은 경기 14,647건, 서울 5,419건, 경남 3,418건으로, 세 지역에 전체의 75.5%가 집중됐다. 복구 이행완료는 23,592건으로 집계됐지만, 복구명령과 이행실적의 집계 범위가 달라 두 수치의 차이를 미복구 건수로 단정할 수는 없다. 무단 건축·불법 시설물 설치는 18,707건, 무단 경작·불법매립 등 토지 훼손은 7,001건이었으며, 제출된 자료상 토지 훼손 면적은 약 2,708,000㎡에 달했다. 위반 사건별로 복구명령과 이행 결과를 연결하고, 훼손된 토지가 실제로 회복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기록을 개선해야 한다.

복구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미이행 사례는 3,196건, 이행강제금 미납은 2,490건으로 집계됐다. 단속 인력이 1~2명에 불과한 지자체도 17곳에 이른다. 각 항목의 집계 기준과 중복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이를 단순 합산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러한 조사 결과는 위반행위 적발 이후의 이행관리와 현장 대응 여건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린벨트 보전 성과는 단속·제재 건수뿐 아니라 실제 토지 회복과 장기 미이행 해소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2024년 8월 토지이용현황에 따르면 전국 그린벨트 면적은 3,665.4㎢이며, 임야가 61.6%, 전·답·과수원 등 농지가 20.9%로 전체의 82.5%를 차지한다. 수도권 그린벨트는 1,416.5㎢로 전국의 38.6%에 이른다. 그린벨트 해제와 외곽 개발은 산림·농지 훼손뿐 아니라 수도권 집중과 도시 확산, 교통·생활 기반시설 부담을 키울 수 있다. 개발의 편익을 앞세우기 전에 보전 기능과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부터 살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미 훼손돼 보전 가치가 낮다는 설명만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훼손 경위와 위법 여부, 관리기관의 예방·복구 조치부터 확인해야 한다. 불법 훼손이나 관리 소홀로 훼손된 곳을 해제한다면 위반행위가 개발의 기회를 만드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훼손지를 해제 대상으로 검토하기 전에 원상복구 가능성과 관리기관의 대응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조사 대상 89개 지역 가운데 24곳은 정보 부존재나 비공개 등의 사유로 관리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공개자료에도 주요 항목의 누락과 집계 기준 차이가 있었다. 관리정보가 제대로 기록·공개되지 않으면 시민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와 복구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 정부는 공통 집계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위반 현황, 복구 결과, 제재 내역과 관리 여건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경실련은 정부와 지자체가 그린벨트 해제 확대에 앞서 보전과 원상복구를 정책의 중심에 놓을 것을 촉구한다. 위반 사건별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며, 관리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주거안정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손쉬운 공급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정부는 기존 도심의 공공·유휴부지 활용과 공공주택 확충을 우선하고, 그린벨트 개발을 검토하기 전에 다른 부지를 활용할 가능성과 환경 영향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

한번 개발된 녹지를 되돌리려면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그린벨트는 시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이다. 경실련은 훼손을 해제의 명분으로 삼는 정책을 감시하고, 보전 책임과 원상복구의 실질적인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