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4차산업행정뉴스=김용태기자]           김현정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13일(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주거·복지·금융 등 부처별로 흩어진 청년정책을 하나로 묶는 범정부 통합체계와 AI 기반 청년 통합지원 플랫폼을 마련하고, 국무총리가 직접 컨트롤타워를 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요즘 청년들은 불안정한 일자리와 소득, 치솟는 주거비와 생활비, 불투명한 진로 속에서 결혼·출산·독립 같은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청년들은 지금 취약 계층이 돼가고 있다”며 여러 국정과제 가운데 가장 속도를 내야 할 과제로 청년 대책을 꼽았다.

숫자도 이를 뒷받침한다. 국가데이터연구원의 「2025 청년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25~29세 청년의 미혼 비율은 2000년 55.6%에서 2024년 92.2%로, 30~34세는 19.5%에서 66.8%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초혼 연령은 남성 29.3세에서 33.9세로, 여성 26.5세에서 31.6세로 높아졌고, 첫째 아이를 낳는 평균 연령도 27.7세에서 33.1세로 5.4세 늦어졌다. 이는 OECD 국가 가운데서도 높은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음의 건강도 위태롭다. 국무조정실의 「청년삶실태조사」에서는 청년 10명 중 3명 이상이 번아웃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번아웃의 가장 큰 원인은 ‘진로 불안’(39.1%)이었고, 특히 19~24세에서는 그 비율이 54.8%에 달했다.

김 의원은 “불안한 진로와 일자리, 감당하기 어려운 주거비와 생활비 탓에 결혼과 첫 출산 시점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며 “이는 청년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생애 이행을 ‘포기당하고’ 있는 구조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정부도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7 청년성장 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으며, 내년도 청년정책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예산과 정책의 가짓수를 늘린다고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가 저절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청년정책의 부처별 연계성이 떨어지고,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지적한 점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목돈 마련 지원을 예로 들었다. 같은 목적의 정부 지원이라도 보건복지부 상품은 ‘복지로’ 누리집에, 금융위원회 상품은 시중은행 앱이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중소벤처기업부 상품은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 각각 찾아가 신청해야 한다.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 신청 시기도 제각각이어서 청년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한눈에 확인하기 어렵다.

김 의원은 “정부가 청년 한 사람의 현실을 보지 않고, 부처별 사업의 수요자로 쪼개서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학업 중인 청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1인 가구 청년, 자녀가 있는 청년은 저마다 필요한 것이 다른데, 청년을 하나의 획일적 집단으로 보다 보니 행정은 중복되고 부처 간 칸막이로 비효율만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안으로 김 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는 범정부 통합체계 구축이다. 현재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심의·조정 중심의 기능만으로는 부처별 사업과 예산을 실질적으로 연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부처별로 흩어진 청년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청년의 생애 전환을 하나의 경로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는 AI 기반 청년 통합지원 플랫폼이다. 청년이 소득과 가구 형태 등 자신의 조건을 한 번만 입력하면 고용·소득·주거 등 분야별로 필요한 정책을 자동으로 안내받고, 곧바로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AI 정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흩어진 청년정책을 한곳에서 안내하고 신청까지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청년 정책은 이제 부처별 칸막이를 그대로 둔 채 사업만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범정부 통합체계와 AI 기반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은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