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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저녁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구월동 흉기난동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피해자들의 치료·회복과 신변 보호를 주문하고, 전자발찌 부착자 관리·감독 체계를 점검해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후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마트 등이 입점한 복합상업시설에서 59세 남성 A씨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됐다. 이용객 8명이 다쳤으며,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20대 여성 1명은 13일 저녁 보도 기준 응급수술 후 맥박을 회복했지만 의식을 찾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전처를 흉기로 공격한 살인미수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에 따라 2029년 2월까지 전자감독 대상이었으며, 이번 사건 당시에도 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다. 

과거 감독 관련 위반 전력도 확인됐다. 연합뉴스는 A씨가 2021년 네 차례 외출 제한 시간을 어겨 202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최근에도 A씨가 병원 앞 1인 시위 과정에서 부엌칼로 푯말에 구멍을 뚫는 행위를 해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됐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전에도 지도·감독이 이뤄졌다. A씨는 중독 상담과 보호관찰관 면담을 받았으며, 치료약 복약검사에서도 약을 복용한 것으로 판정됐다. 보호관찰관은 낮 12시 30분께까지 함께 점심을 먹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자장치 훼손이나 훼손 시도, 전자감독 준수사항 위반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의자로 피의자의 이동을 막고 제압에 나섰다. 경기일보가 인터뷰한 제압 참여 시민은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나섰으며, 사건 뒤 긴장이 풀리자 몸이 떨렸다고 전했다. 

전자감독은 대상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24시간 확인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결합해 재범을 줄이는 제도다. 법무부 안내에는 재범 위험성 평가, 행동과 생활환경 점검, 치료 연계도 감독 업무로 제시돼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번 사건에서는 최근 흉기 소지 입건과 과거 준수사항 위반이 위험도 평가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찰과 보호관찰소의 정보 공유, 면담 이후 감독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관리상 과실이나 책임 소재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정부는 점검 결과와 개선 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피해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도 수사와 함께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