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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수입식품에서 이물이 발견되거나 이상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지난해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수준으로 늘었다. 관련 행정처분은 대부분 시정명령에 집중돼, 개선 조치가 실제 재발 방지로 이어지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유통 수입식품의 위해물질 관련 신고는 770건으로, 전년 585건보다 31.6%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이물 신고는 762건으로 전체의 99.0%였다. 770건은 이물뿐 아니라 색상·맛·냄새 이상과 섭취 후 건강 이상 등 위해 의심 신고를 포함한 수치다.

식품 종류별로는 가공식품 관련 신고가 597건으로 전체의 77.5%를 차지했다. 다만 신고 건수는 조사 후 위반이 확인된 건수와 구분해야 한다. 신고 증가만으로 수입식품 전체의 불량률이나 증가 원인을 확정할 수는 없다.

최근 5년간 이물·농약·중금속 등 위해물질 관련 행정처분은 530건이었다. 이 중 시정명령이 405건(76.4%), 영업정지가 125건(23.6%)이었다. 지난해에는 행정처분 124건 가운데 시정명령이 100건(80.6%), 영업정지가 24건(19.4%)이었다.

시정명령이 적용되는 제도적 배경은 이물의 종류와 위반 횟수에 따라 처분을 달리 정한 법령에 있다.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은 기생충과 그 알, 금속(쇳가루 제외), 유리 혼입의 첫 위반에 영업정지 3일과 해당 제품 폐기를 규정한다. 칼날이나 법령에서 정한 동물 사체 혼입은 첫 위반에 영업정지 5일과 제품 폐기 대상이다.

그 밖의 이물 혼입은 첫 위반에 시정명령, 두 번째 위반에 영업정지 3일, 세 번째 위반에 영업정지 5일을 적용한다. 반복 위반을 가중 처분할 때에는 같은 품목에서 같은 종류의 재질의 이물이 발견됐는지도 따진다.

이처럼 모든 이물 사건에 동일한 처분이 내려지는 구조는 아니다. 그러나 공개된 집계만으로 지난해 시정명령 100건의 개별 사유와 명령 이후 개선 이행 여부까지 알 수는 없다. 규정에 맞게 처분했는지와 처분이 재발을 줄였는지를 함께 검증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의 문제제기는 신고와 환급 요구로 나타난다. 

한국소비자원이 2024년 공개한 일반 식품 분쟁 사례에는 사골의 이물 혼입을 이유로 구입대금 8만8,700원 환급을 요구한 사례가 있다. 이번 수입식품 통계와는 별개의 사례지만, 이물 발견이 제품에 대한 불신과 금전적 구제 요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는 교환·환불 처리와 함께 혼입 원인, 같은 제품의 추가 유통 여부, 재발 방지 조치를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 반복 신고가 접수되는 제조업소와 품목에 대한 관리, 개선 조치의 이행 확인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백 의원은 위해물질 신고가 증가하는 국가와 품목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물을 발견한 소비자는 제품·포장·이물·사진 등 증거를 확보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나라로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