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비급여 가격 실태 및 환자 피해 사례 발표 기자회견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경실련과 박지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비급여 가격 실태 및 환자 피해 사례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터무니없는 비급여 의약품 가격 실태와 환자 피해 사례를 공개하며 정부에 비급여의 의학적 검증과 가격 통제 등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 의료비 지출 증가와 보험료 부담 가중 등 무분별한 고가·비급여 사용이 사회문제가 되었지만 정부의 대책은 더디고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틈을 타고 비급여가 급여서비스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처방행태가 드러나며 환자의 진료비부담이 가중되면서 동시에 건강보험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등 국민건강보장의 심각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행태를 제어할 수단조차 없으며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경실련이 지난해 국소마취제와 지혈보조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아무런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비급여 보고자료 중 최대가격 공개마저 축소되었다.

이번 조사는 비급여 처방으로 피해를 본 환자의 사례를 통해 비급여 관리제도의 공백을 드러내고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진행됐다.

(피해 사례) 지난 7월 제보자의 동생이 인중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해 공휴일에 문을 연 성형외과(A의원)을 찾았다. 의원은 “가장 좋은 재료를 써서 최대한 흉이지지 않겠다”고 설명했고, 보호자는 1cm 미만 봉합수술에 180만원의 비급여 비용을 안내받고 동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비급여가 필요한지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자가 얼마나 있었겠냐며 제보자는 울분을 토했다. 

이에 경실련은 제보 사례에 대한 진료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박지원 의원실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질의하였다. 일산병원은 “비급여 약품과 치료재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수술 시 약 15만~20만 원(환자 부담액 4.5만~6만원)이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적정진료를 표방하는 공공병원은 사용 않는 비급여가 A의원에서는 사용되어 환자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지웠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4개 품목 59개 규격 중 36개가 비급여이며, 36개 모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가격공개 대상이 아니고 보고제도 대상도 15개에 그친다. 같은 성분과 효능인데도 규격과 재질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가 섞여 사용되고 있다.

유통 제품 36개 모두 비급여로 가격공개 대상이 아니고 보고 대상은 24개(규격 구분 30개)이며 4년 전보다 사용량과 출고액 증가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 사각을 이용해 급여 대체재가 있는데도 고가의 비급여를 선택하고 불필요한 비급여를 끼워넣는 처방 행태를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보건당국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급여는 임상적 가치와 비용효과성이라는 급여적정성평가를 통해 등재된 서비스로 그 가격이 보건당국에 의해 결정되나 비급여는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이 검증되지 않고, 의료기관에 의해 자율적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서비스이다. 급여 대신 비급여를 선택하는 행위는 환자의 진료비부담 증가 외에도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좀먹는 행태이다.

사용의 적정성과 가격을 정해 관리하는 급여와 달리 비급여는 관리 방안이 전무한 실정이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관리사각을 악용해 급여 진료 시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비급여 의약품이나 치료재료를 끼워넣고 비용을 환자에게 전가하여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정보비대칭성이 큰 의료의 특성상 의료기관의 설명에 환자는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의료기관이 설명해주지 않으면 환자는 대체 가능한 급여 제품이 있는지 가격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없고, 수술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더욱 거부할 수 없다.

경실련은 제보 사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확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부당한 비급여 사용이 확인되면 환급을 요구하고 부당이득죄와 의료법 위반 등을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에는 건강보험제도를 무력화하고 환자 피해 방지를 위해 무분별한 비급여 사용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급여와 비급여가 혼합하여 처방되지 않아야 한다. 급여 진료로 충분함에도 혼합진료를 허용함에 따라 무분별한 비급여 처방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 급여와 비급여를 혼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료하도록 하여 환자가 급여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환자의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 방지, 검증된 급여서비스 활용에 따른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는 순기능을 지닌다.

의료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 정부가 관리하지 않은 결과 무분별한 비급여가 사용되고 있다. 관리 사각 개선을 위해서는 는 급여 청구 시 비급여를 함께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포함 적정진료가 이루어졌는지 심사해야 한다.

외용 지혈보조제와 같이 동일∙유사 효능의 비급여가 급여와 함께 사용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 급여 대체재의 존재와 가격 차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되, 응급 상황을 고려해 사후에라도 진료 적정성을 다툴 수 있는 창구 마련이 필요하다.

 일산병원과 같은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임상적 근거가 있는 표준진료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개원의 및 민간병원에서 이를 준수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도록 보험자가 관리해야 한다. 환자가 부담할 의료비용은 저렴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