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김현정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15일(목) 국회 정무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정감사에서, 국가가 상속세 대신 받은 물납주식으로 최대주주가 된 회사를 관리하면서 캠코가 보고를 받고도 핵심 위험을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물납회사 관리 체계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물납이란 상속세 등을 현금으로 낼 여력이 없을 때 주식 같은 다른 재산으로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은 주식(물납증권) 등은 재정경제부가 총괄하고 캠코가 위탁 관리한다. 2019년 4월 한국남방개발도 창업자의 손자 최 모 씨가 회사 지분 61.79%(약 569억 원)를 물납하면서 국가가 한국남방개발의 최대주주가 됐다. 그러나 경영은 최 씨의 어머니인 박 모 대표 등 기존 일가가 계속 맡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남방개발은 2016년 인도네시아 법인 PAC와 컨설팅계약을 맺고 2018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용역비 약 92억 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PAC는 2023년 3월까지 최 씨가 지분 95% 이상을 보유한 회사였다. 

국가가 최대주주가 된 뒤인 2022년 11월 남방개발은 PAC와 계약을 연장했는데, 이때도 PAC는 최 씨가 지배하는 특수관계인 회사였다. 상법(제398조 제1호·제4호)상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거래였지만 남방개발은 이사회 승인 없이 계약했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이사의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문제는 캠코가 계약 체결과 용역비 지급 사실은 알고 있었으면서도, PAC가 최 씨의 회사라는 사실은 2025년 5월 해임소송 과정에서야 파악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국가가 최대주주인 회사가 92억 원을 준 계약 상대방이 경영진 가족 회사였는데, 관리기관이 이를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캠코의 관리 공백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남방개발은 2020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7개 회사에 약 363억 원을 빌려줬고, 이 가운데 약 79억 원을 2023년 말 대손상각 처리했다. 캠코는 대여금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았지만, 손실 위험은 2024년 3월에야 처음 알았다. 

항소심 법원은 캠코가 자료를 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국가가 자금 대여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알고도 덮어준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국가는 사내이사 유 모 씨를 상대로 PAC 계약의 이사회 승인 누락과 주주총회 결의 없는 보수 수령의 책임을 물어 이사 해임의 소를 제기했고, 지난 9월 30일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박 전 대표는 소 제기 전에 임기가 만료돼 소송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의원은 “항소심에서 이겼다지만, 이런 걸 두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 것”이라며 “소송은 사후 책임 추궁일 뿐, 이미 국가 재산은 손실됐다”고 지적했다.
「국세물납증권 관리·처분 기준」에 따르면 캠코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기업 현황과 재무상태를 살피고 국가의 주주권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캠코는 5년간 남방개발을 관리하면서도 특수관계인 거래도, 363억 원 대여 위험도 걸러내지 못했다.
 
특히 의원실 확인 결과, 캠코는 물납주식 관리 상황을 재정경제부에 보고하고 있지만 무엇을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위험거래를 점검·보고할 의무가 없으니 자료를 받고도 들여다보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캠코가 재정경제부와 함께 ▲물납회사 관리에 대한 점검·보고 매뉴얼과 위험거래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가 확인되면 즉시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물납주식은 국민이 낸 세금 대신 국가가 받은 재산”이라며 “자료를 받는 것만으로 관리가 끝나서는 안 된다. 위험 신호를 걸러내고 즉시 주주권을 행사하는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