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경실련 토지주택위원회는 분양사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행 선분양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분양사기 피해사례 제보를 접수합니다. 이번 제보접수는 건설사·시행사의 부도에 따른 공사중단, 허위·과장광고, 부실시공, 입주지연 등 다양한 분양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향후 피해자 간담회를 통해 피해사례와 분양사기 승소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분양사기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사나 시행사의 부도 등으로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거나 입주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분양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시공결과가 달라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계약 피해와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 문제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도 대형균열이 발생해 전수조사가 실시된 바 있으며, 주택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경실련은 이러한 분양피해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현행 선분양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분양제는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소비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 분양대금을 활용해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소비자는 완성된 주택의 품질과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전에 거액의 분양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건설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도 노출됩니다.

KDI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사업주체의 자기자본 비율은 사업비의 약 3%에 불과한 반면, 수분양자로부터 조달하는 분양대금은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미국·일본·호주·네덜란드 등에서는 개발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이 30~40% 수준인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이는 국내 주택공급 구조가 건설사와 시행사의 자체 자본보다는 소비자가 미리 납부하는 분양대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업주체의 자기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비 상승이나 자금조달 차질, 사업주체의 부도 등이 발생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수분양자에게 전가될 위험이 큽니다.

반복되는 분양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전환해야할 것입니다. 후분양제는 주택의 공정이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소비자는 실제 시공상태와 품질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의 공사지연이나 부실시공,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SH는 공정률 약 90% 단계에서 분양하는 후분양 방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접수된 사연을 바탕으로 피해유형과 제도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해 피해사례와 분양사기 승소사례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경실련이 개별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유사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고 주택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주택분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개인의 문제로만 남겨둬서는 안됩니다. 접수해주신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선분양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