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김영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장 (국무1차장)은 16일 산림청 관련사업을 발표했습니다.

[합동점검 주요 적발 및 실태 분석 결과]

✔ 산림사업법인·기술인 위법행위 다수 적발 및 관리체계 부실
▪️ 법인 요건 미달: 전체 1,907개 법인 중 약 56%(1,073개)가 기술 인력 등 등록 요건 미충족
▪️ 기술인 위법 의심: 전체 1만 2,463명 중 약 38%(4,716명)가 자격증 대여·중복취업 의심
▪️ 검증 체계 허점: 기존 산림청 실태조사 적발률 6% 미만, 정보시스템 연계 부족으로 사망자 자격증 도용 등 미예방

✔ 관행적 수의계약 과다 및 구조적 허점 확인
▪️ 과도한 수의계약: 최근 3년간 수의계약 비율 금액 기준 83%(타 보조금 사업 평균 38%)
▪️ 부실업체 수주 한계: 소액 발주 수의계약 시 지역 제한, 가격 중심 선정, 적격성 심사 부재로 부실업체 차단 불응
▪️ 벌떼입찰 의심: 3년간 입찰 분석 결과 벌떼입찰 의심 법인 120개 적발(대부분 소액 수의계약 해당)
▪️ 제도적 허점: 위법 업체의 사업 시행에 대한 처벌 규정 부재

✔ 조림 및 숲 가꾸기 등 사후관리 체계 미흡
▪️ 운영 부적정 적발: 대형 산불 피해 복원지 등 점검 결과 총 79건의 부적정 사례 적발
▪️ 활착률 부실: 조림 복원지 점검 대상의 20%(225개소)가 활착률 50% 미만으로 집중 관리 필요
▪️ 통합 관리 부재: 활착률 등 주요 지표 지자체 개별 관리, 산림청 차원의 중앙 정보시스템 부재 및 발주청별 하자 담보 기준 상이

[제도 개선 및 향후 조치 방안]

✔ 엄정 조치 및 위법 행위 처벌 강화
▪️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적발된 위법 법인·기술인 예외 없이 행정처분, 현재까지 법인 342개·기술인 401명 수사 의뢰 완료
▪️ 처벌 기준 상향: 자격 대여·등록 요건 미비 시 징역·벌금·과징금 상향 조정
▪️ 시장 재진입 차단: 등록 취소 시 대표 및 원인 제공자 재등록 제한, 양도·합병 시 행정처분 효과 승계
▪️ 요건 현실화: 현장 의견 수렴 후 과다한 기술인력 등록 요건 합리적 개편 검토

✔ 상시 검증·모니터링 체계 구축
▪️ 시스템 고도화: 산림기술정보시스템 내 공공정보 연계 확대, 등록 단계부터 자격 대여·이중취업 상시 검증
▪️ 단속 및 자정 유도: 불법 알선 게시판 상시 모니터링, 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 확대, 국민신고 포상금제 도입

✔ 경쟁계약 중심으로의 사업 구조 전환
▪️ 경쟁계약 확대: 2030년까지 경쟁계약 비율 80% 달성 추진
▪️ 편법 방지: 불필요한 사업 쪼개기 방지, 수의계약 사전 검토 절차 신설 및 위탁 범위 구체화
▪️ 적격업체 육성: 적격심사 확대, 사업 실적 반영 강화, 벌점 업체 입찰 감점 실효성 제고
▪️ 벌떼입찰 단속: 의심 법인 120개 추가 조사 후 입찰 방해 수사 의뢰 및 형사처벌 규정 신설

✔ 사후관리 및 품질담보 체계 확립
▪️ 부적정 사례 조치: 적발된 79건 관할 지자체 통보, 벌점 부과·시정·예산 회수 및 정산 실시
▪️ 통합 사후관리: 산림경영이음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활착률 등 지표 중앙 집중 관리
▪️ 하자 담보 법제화: 조림 사업의 하자 담보 책임·의무를 명확히 법제화하여 일관된 품질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