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산업 관리 점검과 무궁화 지원예산의 투명성확보 피요성을 표현한 AI생성 이미지./4차산업행정뉴스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발행인]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산림청이 16일 발표한 합동점검에서 산림사업법인 1,907곳 중 1,073곳, 약 56%에 등록요건 미충족 정황이 확인됐다. 조사 대상 산림기술자 1만 2,463명 가운데 4,716명은 자격대여·이중취업 등 위법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

사망자 자격증을 도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정부는 33개 법인이 사망자 38명의 자격증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전체 조사와 관련한 수사의뢰 완료 규모는 10월 6일 기준 법인 342곳, 기술자 401명이다. 다만 위법 의심이나 수사의뢰가 곧 형사처벌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부실을 걸러내야 할 관리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정부는 법인이 제출한 서류 위주의 조사와 공공정보 연계 부족을 문제로 지목했다. 기술자의 실제 근무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미흡했고, 기존 정기 실태조사의 위법 법인 적발률은 6%에도 못 미쳤다.

계약 구조에도 개선 과제가 드러났다. 2023∼2025년 주요 산림사업의 수의계약 비중은 계약금액 기준 82.8%였다. 정부는 수의계약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경쟁과 수행능력 평가가 제한되는 구조가 부실업체의 수주를 걸러내는 데 한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산불피해 조림복원지와 숲가꾸기 사업의 운영 부적정 의심 사례 79건이 확인됐다. 조림복원지 점검대상의 20%는 심은 나무의 생존 비율인 활착률이 50% 미만이었다. 생존 부진의 원인과 시공·관리 책임은 현장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자격대여 처벌 강화, 공공정보를 활용한 등록 검증, 경쟁계약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처벌 강화는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하는 개선계획이다.

예산 비교에서는 집계 범위를 맞춰야 한다. 

정부 발표가 밝힌 주요 산림사업 투입 규모는 연평균 약 1조 2천억 원이다. 별도로 산림청이 발표한 2026년도 당초 확정예산은 3조 260억 원이다. 주요 사업 예산과 기관 전체 예산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무궁화 지원도 사업별 예산과 성과를 살펴야 한다. 본지가 지난 9월 10일 산림청 담당자 확인 내용을 보도한 올해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 총시상금은 460만 원이다. 이는 해당 행사의 시상금이며, 무궁화 보급·관리·연구·교육을 포함한 전체 정책예산은 아니다. 따라서 전체 산림예산과 시상금만으로 단순 배율을 산출해서는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

무궁화 예산의 취약성은 과거에도 제기됐다. 농민신문은 2021년 김영만 당시 신구대학교 교수의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인용해 무궁화 선양예산의 부족과 지역별 격차를 보도했다. 이는 당시의 지적으로, 이번 발표에 대한 당일 전문가 반응과는 구분된다.

무궁화 진흥은 법률에 근거한 정책이다.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무궁화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본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대규모 산림사업의 부실을 바로잡는 한편, 무궁화 관련 최근 3∼5년의 국비·지방비와 사업별 편성액·집행액도 함께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

예산 심사는 식재 수량에 그쳐서는 안 된다. 심은 나무의 생존율과 사후관리, 품종 안내, 교육 활용까지 평가해야 한다. 부실한 집행을 줄이고 나라꽃 보급·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행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