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4차산업행정뉴스=김용태기자]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13일(화)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암표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활개 치고 있는 신종 암표 거래 실태를 공개하며,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제도적 사각지대 보완을 촉구했다.

지난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안은 기존 매크로 사용 여부에 초점을 맞추던 처벌 기준에서 벗어나, 웃돈을 받고 입장권을 되파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부정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공연 및 스포츠 분야에서 국민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예매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정부의 단속 노력을 비웃듯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는 끼워팔기 형태의 꼼수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례를 보면 치킨 기프티콘을 10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고가에 판매하면서 ‘구매 시 야구 경기 티켓을 증정한다’고 명시하거나, 선수 사진을 고가에 팔면서 티켓을 ‘사은품’으로 끼워 주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누가 봐도 명백한 티켓 웃돈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물건을 비싸게 판 것뿐이고 티켓은 무료로 증정한 것’이라며 처벌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기프티콘에 끼워팔기> <선수사진에 끼워팔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암표 근절에 앞장서야 할 티켓 중개 플랫폼들의 행태다. 일부 플랫폼은 판매자들에게 “정가보다 비싸게 팔아도 상습성이나 영업성이 없으면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사실상 법망 회피 요령을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티켓베이 안내문>
이렇듯 플랫폼의 방조와 꼼수가 이어지다 보니,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는 다량의 티켓을 대놓고 판매하거나 정가 12만 원짜리 티켓을 약 20배에 달하는 200만 원에 등록해 판매하는 등 암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대통령의 강력한 근절 의지와 법 개정 취지가 시장의 얄팍한 꼼수 판매로 인해 무색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기프티콘이나 굿즈를 고가에 팔며 티켓을 덤으로 얹어주는 ‘끼워팔기’ 등 변종 수법 역시 법령상 실질적인 ‘부정판매’로 규정해 엄단하고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티켓 거래를 중개하며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는 중개 플랫폼에 대해서도 정가 초과 매물 등록 차단 등 강력한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제도적 사각지대를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장은 김현정 의원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암표 처벌법이야말로 국민적 공감대가 확실히 형성되어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법안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해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