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기업 광고 문자·메시지의 개인정보 처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가입 전화가 삭제가 되지 않고 계속 연락 전화로 불만이 야기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25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에 따르면, 문자 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상반기 3,193만 건, 하반기 1,288만 건으로, 반기별 공표 수치를 합하면 연간 약 4,481만 건에 달한다. 

하반기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접하는 광고성 스팸문자 규모는 여전히 크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의 스팸신고 13만 2,116건(전체 스팸의 0.3%)에 비하면 무려 339배에 달한다. 이는 광고성 스팸문자 유통 과정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정부가 면밀히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지적에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그간 스팸문자로부터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계속 방치해 왔다. 스팸문자 문제는 불법 광고의 차단만으로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광고에 이용된 개인정보가 어디에서 수집되었는지, 어떤 근거로 이용·전달되었는지, 이용자로부터 동의는 받았는지, 수신거부 이후에도 보관되거나 다시 활용되는지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방미통위와 개보위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함께 대응하고,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일부 사업자의 광고 메시지에 대한 위법 여부 판단을 넘어, 기업 광고 문자가 발송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가 마케팅·광고수신에 이용되는지, 수신거부 의사가 실제로 보장되는지 그 실태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 이에 기업 광고 문자·메세지 시장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첫째, 기업 광고 문자·메시지 시장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구조를 조사하고 공통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광고 문자·메시지의 전달 경로나 서비스 명칭이 달라도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방식이 같다면 일관된 원칙에 따라 점검해야 한다. 광고주, 발송대행사, 중계사업자, 이동통신사 등 각 단계의 주체가 어떤 정보를 처리하며 어떤 책임을 지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전화번호의 수집·이용 근거, 광고 수신동의의 확인 방식, 개인정보 처리 위탁과 제3자 제공의 구분, 보유기간과 파기 절차 등을 조사해야 한다. 이동통신 가입 약관 상에 광고수신 동의 문구가 있는 것만으로 적법성을 단정할 게 아니라, 실제 개인정보의 수집 경로와 처리 주체별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기업 광고 문자·메시지 시장에 적용할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전송 결과 회신과 정보 결합에 관한 점검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광고메시지 전송 이후 광고주에게 어떤 정보가 전달되는지, 그 정보가 발송 업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이용자 분석이나 추가 광고에 활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송 성공·실패 등 처리 결과도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개인에 관한 정보를 드러낼 수 있는 만큼, 회신 항목과 이용 목적, 보관기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위치정보나 서비스 이용정보 등이 광고 대상 선정에 활용되는 경우에는 실제 활용 여부와 적법한 처리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막연한 의혹을 방치해서도, 조사 없이 위법을 단정해서도 안 된다.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허용 범위와 금지 행위를 분명히 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제재하고 시정해야 한다.

셋째,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기 전에 이용자가 일괄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광고성 정보 전송에 원칙적으로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요구하고, 수신 거부나 동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이용자가 손쉽게 의사를 표시하고 그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용자가 광고를 받을 때마다 발신자를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차단하는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금융권의 ‘두낫콜(Do Not Call)’과 같이 이용자가 영리목적의 광고 문자·메시지를 수신 전에 일괄 거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결제·배송·인증·재난 안내 등 필요한 정보성 메시지는 정상적으로 전달되도록 구분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일괄 거부 이후 이용자가 원하는 광고만 선택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신거부 의사가 발송·중계 과정 전체에 반영되도록 광고 위·수탁사업자간 처리 절차와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정보 처리는 필요한 최소 범위로 제한하여, 수신거부 제도 자체가 새로운 개인정보 수집·활용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알고, 원치 않는 광고를 실질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방통위와 개보위는 광고성 스팸문자·메시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