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본 위원회가 진행 중인 주민감사와 관련하여 여러 의견이 제기된 것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독립성]
1.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주민감사청구 사건에 대한 감사의 수리와 실시, 종결에 관한 권한을 관계 법령과 조례가 정한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주민감사 절차의 적법성]
2. 현재 진행 중인 주민감사는 2026. 4. 6. 주민 150명 이상의 적법한 연대서명에 따라 청구되었고, 감사청구심의회의 요건심사 및 수리 의결(2026. 6. 25.)을 거쳐 적법하게 개시된 사건입니다. 위원회는 이후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법령 검토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감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주민감사 진행의 정당성]
3. 위원회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고유한 판단영역을 존중하여 이를 감사의 판단범위에서 제외하고, 행정절차·예산집행 등 객관적 자료로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한하여 감사를 진행하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관계 법령 소관부처의 해석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위원회 결정의 독립성]
4. 위원회는 국회의 국정감사가 행정에 대한 정당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충분히 존중하며,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감사청구 제도는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가 정한 별도의 법적 절차로서, 그 수리·진행·종결 여부는 법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5.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비롯한 모든 주민감사청구 사건을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오로지 법령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6. 위원회는 앞으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감사가 종결되는 대로 그 결과를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통보하고 공개하겠습니다.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근간이자 시민 여러분의 신뢰를 지키는 전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