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지키는 행경 함정이 조선소에서 수리하는 자료사진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발행인]      김선교 국회의원이 공개한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고장 건수 상위 5척 중 4척이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으로 나타났다. 해당 함정은 1512함·1513함·5001함·3007함으로, 독도 등 동해 해역 경비를 맡는 함정들이다.

OBS의 10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5001함은 도입 24년 차로, 조사 기간 고장이 19건 발생했다. 보도는 고장이 잦은 동해 해역 경비함정들이 모두 도입 15년 이상 됐으며, 주요 원인으로 장비 노후화가 지목됐다고 전했다. 

해경은 함정 정비 기간에 출동 교대 주기를 조정하거나 인접 경비구역을 통합하고, 대체함정 투입과 기존 함정의 출동 연장으로 경비 공백을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장 건수만으로 실제 독도 경비 공백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인을 정밀하게 따지려면 함정별 운항시간과 고장 부위, 수리 기간, 대체 투입 실적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운항량이 서로 다른 함정의 고장 횟수를 비교할 때도 이러한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정비 여건의 개선 필요성은 해경의 공식 문서에도 제시돼 있다. 해경은 ‘202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서 함정 근무체계 변화에 따른 정비 상태 미흡과 정비창의 수리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중간정비를 설명했다. 예방점검 강화와 장비관리시스템 개선도 추진 과제로 담았다. 

학계에서는 대형 경비함의 장비 현대화를 해양주권과 구조 역량의 문제로 보고 있다. 국립목포해양대 김태용·최부홍 연구진은 올해 ‘한국해양경찰학회보’에 발표한 논문에서 추진체계 현대화가 해양주권 수호와 인명구조의 골든타임 확보에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가스터빈과 전기추진 기술을 활용하는 복합 추진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정비 기반 확충도 진행되고 있다. 올해 3월 목포 허사도에서 준공·출범한 해양경찰정비창은 연간 160여 척을 정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췄다. 앞으로는 확충된 시설이 실제 정비 대기와 수리 기간을 얼마나 줄이는지 점검하는 일이 중요하다. 

김선교 의원은 OBS 인터뷰에서 교대 조정에 머무르지 않고 대체 함정 건조와 정비 체계 개선을 포함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선 방향으로는 반복 고장과 장기간 운용 중단 이력이 있는 함정의 교체 우선순위를 정하고, 교체 전까지 예방정비 시간과 핵심 부품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정비 인력과 예비 함정 운용계획을 함께 마련해 다른 함정과 승조원에게 출동 부담이 집중되는지도 살펴야 한다. 대책의 성과는 재고장 감소, 정비 기간 단축, 대체 투입을 통한 경비 유지 여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