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의 약정 규모가 1조 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약정 실적에 포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는 정식 계약조차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실적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은 임대인·임차인·HUG가 3자 약정을 맺고, HUG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직접 예치·운용한 뒤 계약 종료 시 반환하는 사업이다. 임대인은 보증금 대신 운용수익을 매월 지급받는 구조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붙임1]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에 관한 별도의 검토자료가 없는 것은 물론 국토부 소관부서 간 사전 업무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HUG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붙임2]

해당 의견 역시 별도의 공문이나 보고서 없이 구두로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인호 HUG 사장은 지난 9월 16일 LH 매입임대주택과 신탁회사·자산관리회사 등을 포함해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의 약정 규모가 1조 원을 돌파했으며, 잠재적으로 3조 원 가량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HUG 제출자료에 따르면 LH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정식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으며, 현재 계약서 작성 준비와 법률자문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지난 9월 16일 발표 이후 새롭게 체결된 약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 8월 20일 LH 매입임대주택 500호를 연내 시범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11월 3자 약정 체결과 연말 입주라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했지만, HUG는 두 달여 앞선 9월에 이미 ‘약정 1조 원 돌파’를 발표한 셈이다.

이러한 HUG의 행태는 실제 체결된 약정과 향후 참여가 예상되는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실적 부풀리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LH의 기존 임대보증금 운용 구조를 고려할 때 사업 참여의 실익도 의문이다. LH는 이미 임대보증금을 공공주택 건설·매입을 위한 재투자와 원리금 상환 등에 활용하고 있다. [붙임4]

이에 따라 LH의 자금운용에 미치는 영향과 세입자의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 효과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은혜 의원은 “국토부는 11월에 약정하겠다는데 HUG는 9월부터 1조 원을 약정했다고 대대적 홍보를 하고, 정작 LH는 사전협의부터 필요하다고 한다”며 “같은 사업을 놓고 세 기관이 서로 다른 꿈을 꾸는 ‘동상삼몽 정부’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HUG는 실적 부풀리기 집착을 버리고 실제 체결된 약정과 예상 물량을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수요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