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굴착공사로 인한 통신선로 단선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 굴착공사 현장정보 공유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EOCS) 가 수집하는 굴착공사 정보 21 개 항목 가운데 통신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9 개 항목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행 「 도시가스사업법 」 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 전에 굴착계획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 센터는 굴착공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 통신사업자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KTOA) 를 통해 일부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

그러나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가 수집하는 정보에는 굴착공사 담당자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 통신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에는 이러한 현장 연락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

이에 따라 굴착공사 과정에서 통신선로 단선 사고가 발생할 경우 , 통신사업자가 현장 관계자와 신속하게 연락하거나 정확한 사고 위치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특히 통신선로가 손상되면 광케이블 내부의 광섬유를 개별적으로 접속하는 등 물리적인 복구 작업이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 통신 장애가 장기화될 경우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도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 사전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

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굴착공사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 현장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통신사업자가 적법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아울러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 재난 안전 관리법 제정안에 통신사업자가 요청할 수 있는 정보 항목으로 공사 담당자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명시하고 ,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의 검토가 필요하다 .

또한 과기정통부가 산업부와 협의해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가 수집하는 정보의 제공 범위와 관련 법적 근거를 점검하고 , 통신선로 보호 및 신속한 사고 대응에 필요한 정보공유 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

한준호 의원은 “ 통신망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필수 기반시설인 만큼 , 굴착공사로 인한 통신 장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 고 밝혔다 .

이어 “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가 이미 수집하고 있는 정보가 통신망 보호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며 “ 과기정통부가 산업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지키면서도 현장 대응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