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4차산업행정뉴스=김용태기자]     임신 중인 노동자가 과다한 업무와 고온 작업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 노출되면서 자녀의 건강까지 손상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3년간 인정된 건강손상 자녀 산재(태아 산재)는 모두 7건으로 노동자와 태아를 보호할 작업환경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9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태아 및 유?사산 등 산재 현황>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단이 처리한 건강손상 자녀의 최초 요양 신청은 12건으로, 이 가운데 7건이 승인됐다. 연도별 승인 건수는 2023년 1건, 2024년 3건, 2025년 2건, 올해 7월까지 1건이다. 위 통계는 최초 요양신청서 1회차 처리 기준이며, 사고나 출퇴근 재해 없이 모두 질병 사례다.

건강손상 자녀 산재(이하 ‘태아 산재’)는 임신한 노동자가 일터에서 유해 인자에 노출돼 아기가 선천적 질병을 앓고 태어날 경우, 국가가 산재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2020년 4월 대법원이 제주의료원 간호사 자녀들의 선천성 심장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2022년 1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주된 승인 질환을 살펴보면, 2023년 무뇌이랑증, 2024년 면역글로불린A 신증(IgA 신증)과 선천성 무신장증·거대결장증이 인정됐다. 지난해에는 출생 당시 체중이 각각 1750~1999그램(g), 1000~1249g인 저체중 출산아 사례가, 올해는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사례가 태아 산재로 승인됐다.

특히 태아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 모두 임신기 중 과도한 업무량과 열악한 업무환경에 노출됐다고 호소했다.

실제 광고·마케팅 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전시장 리뉴얼 과정에서 운영기획 업무와 서비스 매니저 역할을 동시에 맡으며 업무부담이 커졌다. 이후 조기 진통으로 입원한 A씨는 2024년 12월 임신 34주 만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는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과 패혈증, 뇌실 내 출혈 등을 진단받았다.

35도의 무더위 속에서 일하던 B씨도 태아 산재로 인정됐다. 2023년 7월 19일 에어컨이 고장 난 작업장에서 업무를 마친 B씨는 갑작스레 양수가 터졌고, 다음 날 임신 33주에 몸무게 1.79㎏의 아이를 낳았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온 환경에서 일한 사실 등을 종합해 저체중과 신생아 호흡부전 등 6개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불승인 사례로는 차지증후군(눈·심장·귀 등 여러 기관에 선천적 이상이 생기는 희귀 유전 질환)과 자폐증 등 5건이 집계됐다. 불승인이 모두 의학적 판단에 따른 건 아니었다. 남성 노동자가 신청한 사례의 경우 현행법이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의 업무상 노출만 인정한다는 이유로 불승인됐다.

한편, 2022년부터 올해까지 처리된 유산·사산·조산 산재는 12건 중 10건이 승인됐다. 주로 계류유산, 조기분만,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이 역시 과도한 업무 압박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속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