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 경기 고양시을 )

[4차산업행정뉴스=김용태기자]      단말기 가격 부담으로 중고폰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 중고폰 안심거래 제도 ’ 가 국민 생활 속에 자리 잡으려면 인지도를 높이고 이용 접근성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 경기 고양시을 )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하 과기정통부 )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제도 시행 (2025 년 5 월 28 일 ) 이후 올해 9 월 말까지 발급된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는 누적 886 건으로 확인됐다 .

중고폰 안심거래 제도는 이용자가 중고폰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 부당한 피해를 예방 · 구제해 이용자 보호와 산업 활성화를 함께 이루기 위해 도입됐다 . 제도는 ‘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 와 ‘ 거래사실 확인서비스 ’ 두 축으로 운영된다 .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란 , 판매자는 개인정보가 제대로 지워지는지 , 구매자는 가격이 적정한지 알기 어려워 생기는 시장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 개인정보 삭제 절차와 등급별 매입가격 정보 제공 등 기준을 갖춘 업체를 인증해 ,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

거래사실 확인서비스는 중고폰을 판 사람이 보험금을 타려고 허위로 분실 · 도난 신고를 해 단말기가 차단되더라도 , 구매자가 확인서를 근거로 직접 차단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 그동안은 신고를 푸는 권한이 판매자에게만 있어 , 정상적으로 폰을 산 구매자도 단말기를 쓸 수 없었다 .

거래사실 확인서의 올해 발급 건수는 9 월 말 기준 570 건으로 , 이미 지난해 (316 건 ) 를 넘어섰다 . 다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은 지난해 개인 간 중고폰 거래를 약 224 만 대로 추정해 , 지난해 발급 건수는 거래량 대비 0.01% 대에 머물렀다 .

제도를 아직 잘 모르는 국민도 많았다 . 과기정통부가 올해 상반기 한국갤럽에 의뢰한 인지도 조사에서 일반 이용자 1,014 명 가운데 ‘ 잘 알고 있다 ’ 는 응답은 11.1% 였고 , 39.7% 는 ‘ 전혀 모른다 ’ 고 답했다 .

유통사업자 342 명 가운데서도 31.9% 가 ‘ 전혀 모른다 ’ 고 답해 , 현장 판매점을 대상으로 한 안내도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업에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10 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 과기정통부는 포털 검색광고 , 아파트 엘리베이터 · 지하철 · 우체국 모니터 광고 , 중고거래 플랫폼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 매체별 효과를 점검해 성과가 높은 방식에 힘을 실을 필요가 있다 .
한준호 의원은 “ 중고폰은 단말기 값 부담을 덜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고 , 안심거래 제도는 국민이 중고폰을 믿고 사고팔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제도 ” 라며 “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지금이 제도를 현장에 뿌리내리게 할 중요한 시기 ” 라고 말했다 . 이어 “ 중고거래 플랫폼과의 연계를 넓히고 , 더 많은 사업자가 인증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살펴 제도를 탄탄히 다져가야 한다 ”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