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전국 859개 신용협동조합(신협)의 상호금융 부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신협은 특정 차주에게 규정 한도를 넘겨 빌려준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금액이 5조 7,000억 원에 육박해 5개 상호금융 기관 중 단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으며, 기업대출 연체율과 손실 흡수 능력(대손충당금 적립률) 지표에서도 최악의 성적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 5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호금융 주요 경영지표 국정감사 자료(2026년 6월 기준)’를 분석한 결과, 신협의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실적은 3,998건, 5조 6,71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신협 전체 총여신(110조 원)의 무려 5.2%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3년(746건, 1조 5,522억 원)과 비교할 때,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 건수는 5.4배, 금액은 3.7배나 폭증했다. 이는 타 기관(수협 4,763억 원, 농협 1,017억 원)을 압도하는 여신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는 지배구조 폐쇄성에 따른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부실을 보여주고, 금융사고의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핵심지표이다.

자산건전성 악화의 주원인인 기업대출 연체율도 10.24%를 기록해 5개 기관 중 가장 높았다.
신협의 부동산담보 대출 비중은 89%에 달해 부동산 경기 침체의 타격을 직접 받았으며, 공동대출 연체율 역시 14.64%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체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금액은 7.1조 원,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2%에 달해 농협, 새마을금고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부실 규모를 안고 있다.

그러나 부실채권 급증에 대응할 손실 흡수 완충력은 가장 취약했다.신협의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00.5%로 5개 상호금융 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 법정 최소 기준(100%)을 겨우 턱걸이하는 수준에 그쳤다.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이 25%를 초과하는 위험 조합도 2023년 28개에서 2026년 6월 138개(16.1%)로 5배 가까이 폭증했다.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이 25%를 초과했다는 것은 해당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기자본과 충당금 대비 ‘부실화되어 실제로 떼일 위험이 큰 대출(여신)’의 규모가 매우 위험한 수준(25% 이상)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과 자본완충력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조합 간 양극화와 구조조정 압력도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

 
신협의 평균 순자본비율은 9.6%로 양호해 보이지만, 적기시정조치 권고 기준선인 ‘순자본비율 4% 미만’ 취약 조합이 178개(20.7%)에 달해 조합 간 격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미 전체 조합의 14.9%에 해당하는 128개 조합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경영실태평가 4등급~5등급 취약 조합도 2023년 15개에서 81개(9.4%)로 급증했다.

손실 누적과 예금 이탈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신협은 올해 반기 기준 1,889억 원의 당기순손실(ROA △0.24%)을 기록했고 누적 결손금은 7,567억 원에 이른다. 부실 우려로 인해 예수금이 2025년 말 대비 3.7% 감소한 가운데, 예금이 8% 이상 급감한 조합이 2025년 32개에서 2026년 6월 211개(24.6%)로 불과 반년 만에 6.6배 폭증하며 자금 이탈 경고등이 켜졌다.

통계 보고의 성실성과 자의적 지표 작성 논란도 지적됐다. 신협은 동일차주 대환대출 현황에 대해 ‘알 수 없음’으로 제출하고, 연체이자 금액 제출 시 부서명만 명기하는 등 부실 보고 행태를 보였다.

또한 6개월 이상 연체 비중 50% 초과 조합을 단 1개로 보고해, 타 기관(농협 80.1%, 수협 80.0%, 산림 72.3%)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지표 산정 정의를 자의적으로 적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송 의원은 “신협 상호금융은 5조 6,000억 원이 넘는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이 방치된 상황에서 기업대출 연체율이 10%를 넘어서고 충당금 여력은 바닥난 매우 위험한 상태”라며 “금융감독원과 신협중앙회는 동일인 한도 초과 및 우회 대출 건에 대한 전수 검사를 즉시 실시하고, 부실 취약 조합에 대한 자본 확충과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등 강력한 구조조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