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21일(수)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유튜브가 숏폼 콘텐츠(쇼츠)에 도입한 광고(쇼핑) 스티커 기능을 유료 프리미엄 구독자들에게까지 노출하는 행태에 대해 공정위의 불공정 약관 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유튜브는 쇼츠 콘텐츠에 제품 실물 사진, 가격정보, 외부 구매 링크 등이 포함된 광고 스티커 기능을 대대적으로 도입했다. 해당 스티커를 클릭할 경우 쿠팡 등 외부 e커머스 결제 페이지로 직행하게 되어있어, 소비자들의 입장에선 명백한 상업적 구매 유도 광고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러한 상업 광고가 비싼 구독료를 내고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들에게도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유튜브 측은 크리에이터가 추가한 프로모션 링크는 계속 표시될 수 있다는 자체 약관을 근거로 광고 스티커는 광고 제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위마저 "약관상 사전 고지가 있었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공정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서면 답변에 따르면 “간접적인 추천 형식의 광고로 볼 여지가 크다”면서도 “유튜브가 가입 시 크리에이터가 추가한 프로모션 링크 등은 계속 표시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플랫폼이 기술과 시스템을 제공하고 제휴 수익의 일정 지분을 챙기면서, 정작 '스티커 버튼은 창작자가 눌렀으니 광고가 아니다'라고 발뺌하는 것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이라며, "이런 논리를 방치한다면 모든 유료 OTT와 디지털 플랫폼이 자체 약관을 핑계로 화면 전체를 상업 광고로 뒤덮어도 속수무책이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일반 소비자의 눈높이와 상식에서 벗어난 유튜브의 자의적 면피 약관에 대해 공정위가 즉각 '불공정 약관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플랫폼 기업들이 광고의 개념을 왜곡해 법망을 피해 가지 못하도록 쇼핑 스티커와 같은 신종·변종 광고를 명확히 규율할 심사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