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권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상임대표 남인수)는 사회서비스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의적·조직적인 부정수급을 근절해야 한다는 정부의 취지에 공감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회서비스에서 부정수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고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제재가 또 다른 부당한 피해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부당청구 규모와 비율에 따라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업무정지 기간에 따라 총 부당금액의 2배에서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부정수급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과 모든 책임을 제공기관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장애인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는 다수의 종사자가 이용자의 일상생활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공기관이 직접 개입하거나 지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용자와 종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위반행위까지 기관의 고의적 부정행위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분한다면, 제공기관이 현실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까지 과도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더욱이 과징금과 장기간의 영업정지, 등록취소는 제공기관에 대한 제재로만 끝나지 않는다. 기관 운영이 중단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일상에 공백이 생길 수 있고,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는 활동지원사 등 종사자의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제재기준을 강화하려면 처벌의 수위만 높일 것이 아니라, 책임의 정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과도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첫째, 고의적·조직적인 부정수급과 단순 착오·과실, 개별 종사자의 일탈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제공기관의 직접적인 지시·묵인·관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결과만을 기준으로 동일한 책임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 경미한 1차 위반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업정지보다 시정과 개선의 기회를 우선 부여해야 한다.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단순한 행정착오나 관리상의 미비까지 기관 운영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처분하는 것은 과도하다.

셋째, 자진신고와 부당금액 환수, 자체점검 및 재발방지 조치를 한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감경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바로잡은 경우와 부정행위를 은폐하거나 반복한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넷째, 행정처분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과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사실관계와 기관의 책임 정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부터 이루어진다면 정상적으로 운영해 온 기관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다섯째, 부정수급 문제의 책임을 제공기관에만 돌려서는 안 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 현재처럼 2~3명의 인력으로 수백 명의 이용자와 활동지원사를 관리하도록 해서는 충분한 관리·감독이 어렵다. 제공기관에 대한 제재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관리인력 확보를 위한 운영지원과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만 강화해서는 안된다. 고의적인 부정행위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되, 그 책임의 주체와 정도를 분명히 하고 현장에서 예방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한자연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동의한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현장의 운영구조와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제공기관의 책임과 제재만을 강화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장애인 이용자와 제공기관, 종사자 등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책임기준과 함께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리·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