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 국민의힘 , 여주시 ‧ 양평군 )

[4차산업행정뉴스=김용태기자]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에서 해양경찰의 승선을 막는 등선방해물까지 확인된 가운데 , 불법조업에 따른 공상자는 올해만 (9월 기준) 6 명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 국민의힘 , 여주시 ‧ 양평군 ) 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여간 (2021~2026.9 월 )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대응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이 기간 서해 NLL 인근 중국어선의 하루 평균 출현 횟수는 2021 년 60 여 척 , 2022 년 70 여 척 , 2023 년부터 2025 년까지 매년 90 여 척에 달했으며 , 올해 9 월 기준 80 여 척으로 나타났다.

퇴거 현황은 2021 년 646 척에서 2022 년 424 척 , 2023 년 446 척 , 2024 년 345 척으로 감소했으나 2025 년 729 척으로 다시 증가했고 , 올해도 9 월 기준 577 척을 퇴거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총 295 척 (3,015 명 ) 으로 목포해역이 111 척 (1,254 명 ) 으로 가장 많았으며 , 인천 ‧ 서특단해역 67 척 (506 명 ), 서귀포해역 39 척 (368 명 ), 제주해역 38 척 (432 명 ), 군산해역 36 척 (400 명 ), 태안해역 4 척 (55 명 )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 불법조업 단속 현장에서는 해경의 고속단정 접근을 방해하는 등선방해물까지 확인되는 등 안전 위협도 커지고 있으며 , 실제 2021 년부터 올해 9 월까지 공상자는 총 20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로는 2021 년과 2022 년 각각 1 명 , 2023 년 3 명 , 2024 년 6 명 , 2025 년 3 명 , 올해도 9 월까지 6 명으로 확인됐다.

김선교 의원은 “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우리 어업인의 생계와 어업주권을 위협하는 문제 ” 라며 , “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현장 해양경찰관의 안전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