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 국민의힘 , 여주시 ‧ 양평군 )

[4차산업행정뉴스=김용태기자]      지난해 중국 , 필리핀 , 베트남 , 캄보디아 등 주요 도피 우려 국가로 송금된 규모가 47,544 건 , 5,824 억원에 달하는 등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와 불법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가 반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 국민의힘 , 여주시 ‧ 양평군 ) 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여간 (2021 년 ~2026 년 8 월 ) 중국 ‧ 필리핀 ‧ 베트남 ‧ 캄보디아 ( 이하 4 개국 ) 해외송금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4 개국으로 송금된 규모는 총 376,709 건 , 3 조 1,757 억 원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송금 건수는 2021 년 101,071 건 , 2022 년 78,583 건 , 2023 년 64,607 건 , 2024 년 56,084 건 , 2025 년 47,544 건 , 올해는 8 월까지 28,820 건으로 조사됐으며 , 송금액은 2021 년 8,106 억원 , 2022 년 4,807 억원 , 2023 년 4,490 억원 , 2024 년 5,308 억원 , 2025 년 5,824 억원 , 2026 년 8 월 기준 3,222 억원으로 확인됐다.

송금 건수는 매년 감소추세였으나 , 송금액은 2024 년부터 다시 증가했으며 , 한 건당 평균 송금액도 2021 년 약 802 만 원에서 2025 년 약 1,225 만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 필리핀 , 베트남 , 캄보디아 등 4 개국으로 송금한 계좌 가운데 지급정지된 계좌도 증가했으며 , 지급정지 계좌는 2021 년 11 건 , 2022 년 24 건 , 2023 년 67 건 , 2024 년 48 건 , 2025 년 71 건이었고 , 올해는 9 월까지 54 건으로 나타났다.

지급정지 사유는 본인 요청이 157 건으로 가장 많았고 , 연체 68 건 , 사기 50 건 등의 순이었으며 , 사기로 지급정지된 계좌는 2021 년 2 건에서 올해 9 월까지 15 건으로 7.5 배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라별 지급정지 계좌는 필리핀이 102 건으로 가장 많았고 , 베트남 84 건 , 중국 69 건 , 캄보디아 20 건 순이었다 . 사기로 지급정지된 계좌는 베트남이 30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 중국 14 건 , 필리핀 6 건 순이었다.

김선교 의원은 “ 보이스피싱 사기 자금이 주요 도피 우려 국가로 여전히 송금되고 있어 유출 우려가 크다 ” 며 “ 사기로 지급정지되는 계좌가 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과 관계기관 공조로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 ”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