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과 AI 활용 논란을 표현한 삽화. AI 생성 이미지.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발행인]       대통령실은 22일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대해, 인공지능(AI) 답변으로 방침을 새로 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 입장의 관련 법조항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미 배석 필요성을 밝혔으며, 21일 엑스(X) 게시글도 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AI에 의존해 국정을 운영한다는 일부 보도와 해석을 반박하기 위해 브리핑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국무회의에서 국정의 일반적인 방향을 공유하는 것과 개별 사건의 수사·공소에 개입하는 것은 다르다는 입장이다. 성 수석은 구체적인 사건 처리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이 제미나이에 물어본 음성 답변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대통령 주재 회의 참석이 수사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를 약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세워 배석 방침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앞서 15일 논평에서 행정기관을 감독할 권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례 참석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직접 사건을 지시하지 않더라도 회의 참석 자체가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고, 국민이 공정한 수사·기소를 신뢰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매주 배석 방침과 관련한 질문에 향후 상황을 보며 참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공개된 양측 입장을 종합하면, 논란의 핵심은 국정 조율의 필요성과 수사·공소기관의 독립성을 어떻게 함께 보장할 것인지에 모인다. 배석 기준과 회의의 논의 범위, 개별 사건 보고·지시를 막는 절차를 구체화하는 문제가 후속 과제로 남는다. AI를 통한 법조항 확인과 그에 대한 정치적·법적 판단을 구분해 설명하는 일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