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김현정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22일(목)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보험사들이 운전습관 연계 보험(UBI) 특약 할인을 내세워 운전정보 제공 동의를 대량으로 받으면서도 실제 할인으로 이어진 경우는 적다고 지적하고, 금감원에 동의 실태 전수 점검과 점수 산정 기준 공개를 촉구했다.

UBI 특약은 내비게이션 앱이나 커넥티드카에서 측정한 안전운전 점수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3~24% 할인해 주는 상품으로, 할인을 받으려면 먼저 운전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김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보험사들이 받은 운전정보 제공 동의는 1,452만 건이었으나 실제 특약 가입은 388만 건(26.7%)에 그쳤다. 나머지 1,064만 건은 할인 없이 정보 제공 동의만 남았다. 4년치 자료를 제출한 4개 보험사만 보더라도 동의만 하고 가입하지 않은 건수가 2023년 278만 건에서 지난해 584만 건으로 늘었다.

동의를 받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 일부 보험사는 특약 목적의 동의를 따로 받지 않고 회사 전체 가입설계 동의나 자동차 제조사 서비스 통합 동의로 운전정보를 받아 왔다. 이들 회사의 특약 가입률은 1~2%대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할인을 받기는 어렵다. 커넥티드 서비스 유료 이용(월 5,500~1만 1,000원), 최근 90일간 1,000km 이상 주행, 보험사별 60~81점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점수가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는지는 공개되지 않는다. 할인을 받지 못해도 안전운전 점수와 주행거리 등의 정보는 이미 보험사에 제공된다.

김 의원은 “할인 문턱은 높여 두고 개인정보는 동의 한 번으로 가져간 셈”이라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UBI 특약 정보제공 동의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목적 외 활용 여부를 확인할 것 ▲안전운전 점수 산정 기준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보험사는 특약 목적에 맞게 필요한 정보만을 수집하고,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의 정보는 파기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