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4차산업행정뉴스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발행인]      기업을 인수하고 계열사를 늘렸던 경영자, 해외 도피 끝에 귀국해 법정에 선 피고인, 국회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 증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공개된 이력에는 사업 확장과 반복된 법적 분쟁이 겹쳐 있다. 그의 우여곡절을 이해하려면 기업의 성장 과정과 법원이 판단한 사실, 당사자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야 한다.

chatGPT 정보에 따르면, 전북 남원 출신인 김 전 회장에게 큰 전환점은 2010년 쌍방울 인수였다. 대부업을 거쳐 속옷기업 경영에 들어선 뒤 특수차량 업체 광림, 속옷업체 비비안, 광학부품 업체 나노스, 연예기획사 아이오케이컴퍼니 등을 인수하며 사업 영역을 넓혔다. 속옷기업 인수에서 여러 업종을 거느리는 그룹으로의 확장이었다.

그 과정에는 법 위반 전력도 겹쳤다. 중앙일보의 과거 판결 관련 보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06년 불법 도박장 개장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부업 등록 없이 돈을 빌려준 사건으로는 2017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과거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전력도 있다.

사업 확장의 또 다른 방향은 대북사업이었다. 이후 검찰은 쌍방울이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측에 대신 지급했다고 보고 김 전 회장을 기소했다. 이 800만 달러의 성격과 지급 목적은 사업 경위를 넘어 형사재판과 정치적 논쟁의 중심으로 이어졌다.

2022년 5월 해외로 출국한 김 전 회장은 이듬해 1월 10일 태국의 골프장에서 검거됐다. 출국 약 8개월 만이었다. 같은 달 17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검찰 조사를 받았다. 기업 인수와 경영 활동으로 알려졌던 그의 행보가 해외 도피와 귀국, 수사 대응으로 바뀐 시기다.

구속 뒤 약 1년이 지난 2024년 1월 23일에는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그는 취재진에게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보증금과 실시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의 조건을 달았다. 이는 조건부 석방으로, 재판의 결론을 정한 조치는 아니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12일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부분에 징역 2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선고 뒤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착잡하다”고 답했다.

그의 공개 발언에서 확인되는 감정은 2026년 국정조사에서도 드러났다. 4월 28일 청문회에서 그는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얻은 게 아무것도 없고 피해만 봤다”고 말했다. 당시 제기된 주가조작 의혹에 반박하면서 회사와 소액주주의 피해를 호소했다. 이는 김 전 회장이 밝힌 심경과 주장으로, 회사의 손실 원인이나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확정 판단과는 구분된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도 부인했다. 같은 청문회에서 직접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과거 재판에서 통화를 증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재판에 관련 내용이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직접 대면 여부와 전화 연락, 보고와 공모 여부는 서로 다른 사실이므로 각각의 진술과 증거를 대조할 필요가 있다.

‘새옹지마’를 떠올리게 하는 법정의 반전은 추가 뇌물공여 사건에서도 나타났다. 2026년 2월 12일 1심은 이미 기소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중복된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그러나 7월 10일 항소심은 별개의 범죄로 평가해야 한다며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김 전 회장 측은 상고했다.

이 반전은 추가 기소가 적법한지를 둘러싼 절차상 판단의 변화다. 공소기각이 대북송금 전체의 무죄를 뜻하거나, 그 파기가 추가 뇌물공여 혐의의 최종 유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유리하거나 불리해 보이는 한 차례의 결정만으로 그의 법적 운명을 결론내릴 수 없는 이유다.

참여연대 ‘그사건그검사’의 2026년 10월 21일자 공개 재판정보에는 기존 대북송금 관련 사건은 항소심, 기업자금 횡령·배임 사건은 1심, 추가 뇌물공여 사건은 상고심 진행으로 정리돼 있다. 이는 시민단체가 수집한 재판정보이며, 법원의 당일 공식 사건조회 결과와는 구별된다.

그의 파란만장한 행로에서 앞으로 주목할 대목은 사건별 최종 판단과 기업 운영에 미친 영향이다. 사업 확장의 방식은 적절했는지, 회사 자금은 어떻게 사용됐는지, 주주와 임직원에게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증이 남아 있다. 김 전 회장의 영욕에 대한 평가는 이 사실들과 법원의 판단이 쌓이는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