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발행인]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 인력난 대책을 논의하다 외국인 노동자의 국가경제 기여도를 언급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은 내국인 고용을 확대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송금뿐 아니라 국내 소비와 생산활동을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도 국가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며 국외 송금을 그 이유로 거론했다. 농어촌에서 일할 내국인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논의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이후 SNS에서 외국인 노동자도 경제에 도움은 되지만 내국인과 비교할 때 소비 촉진·내수 진작 등의 기여에 차이가 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국인 고용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자신의 발언을 다룬 보도에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논란은 표현의 정확성과 경제 기여를 평가하는 기준에서 비롯됐다. 대통령은 발언의 비교 맥락을 강조하고 있다. 비판하는 쪽은 송금을 이유로 이주노동자의 역할을 낮게 평가하면 생산현장에서의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차별적 인식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공식 통계에서는 국내 지출도 확인된다. 국가데이터처·법무부가 올해 3월 공개한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에 따르면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의 총소득 대비 지출은 생활비 20.3%, 주거비 3.0%, 국내외 송금 56.5%였다. 송금 항목에는 국내 송금도 포함돼 있어 이 비중 전체를 해외 송금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이 통계는 해당 집단의 국내 지출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다만 이 자료만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의 전체 경제 기여도를 비교하거나 농어촌 인력정책의 효과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

경향신문이 28일 전한 공개 발언에서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이주노동자의 국내 소비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설명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농산물 생산과 공급을 지탱하는 노동 자체도 부가가치 창출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도 내국인 고용 확대를 논의하는 취지였더라도 이주노동자를 폄하하는 표현은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책 검토에서는 농어촌의 실제 인력 수요와 내국인의 취업·정착 여건, 재정 지원에 드는 비용, 외국인 노동자가 맡고 있는 생산활동을 함께 살펴야 한다. 국내 소비 규모와 산업을 유지하는 노동의 역할을 구분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내국인 고용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면서 경제적 효과의 근거를 제시하고, 이주노동자의 기여와 권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확한 발언 전달과 검증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농어촌 인력난을 풀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야 할 때다.